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현재 한국의 의사 수는 총량 면에서 부족하고, 그 결과 국민들은 짧은 진찰시간과 의사의 설명 부족에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이해서는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20% 가까이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의 충분한 공급만으로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는 없지만, 의사의 부족은 의료의 질을 낮출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변호사는 “국민들이 치료받을 권리는 최소화된 국가의 의무로 사회적 소수자들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로 이원화 시켜서 봐야 하고, 국민중심으로 생각해서 소수자들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력의 증가가 필요하다”며, “차라리 외국처럼 임상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간호사들에게 공공의료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이혜연 학술이사는 “의사인력 증원이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의사인력 증원에 대해 인구 몇 명당 의사수를 언급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떤 의료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한지, 현재로서 의료 구조를 어떻게 하고 공공의료를 어떻게 할 것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6일 의협 동아홀에서 ‘왜곡된 의료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한의사협회 보험․의무 윤용선 전문위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윤태영 전문위원 △대한의학회 이윤성 부회장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협회 남기훈 의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영하 고문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지정토론을 벌였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는 “의사의 지역별 배분의 문제로 2010년 현재에도 지역별 의사인력 공급의 불균형은 존재하고 있고, 군지역의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추계결과 의사와 한의사를 합한 경우에 대도시는 OECD 평균을 훨씬 넘어 버릴 것”이라며, 그 대안으로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 제공방안, 일부 소외 군 지역에 대한 소규모의 공공병원 설립, 대체 가능한 진료지원인력의 양성 및 지원 등을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 윤용선 보험·의무전문위원은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논조에서 공공의료인력 부족, 전공의 부족, 의료취약지구나 지방병원 의사수급 불균형, 의사수 부족을 증명하기 위한 여러 수식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공의료인력 증원을 주장하기 전에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그들이 해야 할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고, 각 나라의 의료제도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학회 이윤성 부회장은 “의사수를 늘리면 의사수 부족은 쉽게 해결되지만, 의사인력의 지역간, 전공간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는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기 전에 지역, 직역, 전공 그리고 공공의료에 대한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고, 만일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경우가 있더라도 절대 의과대학은 신설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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