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쯤 반값등록금 관련 글을 썼을 때만 해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2012년도 서울시립대의 인문 계열 신입생 등록금은 입학금 포함 111만 4천원이고, 가장 많이 내는 음악 계열 역시 170만 2천500원이라는 소식을 접하고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에 앞으로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섣부른 예측을 하게 된다.
올해는 특히 총선과 대선이 겹치는 해인만큼 여러 가지 사회적 요구가 여기저기서 쏟아질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좀 더 포괄적인 복지정책들이 이슈화될 것은 확실하다. 의료분야 역시 마찬가지여서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에 이어서 올해는 무상의료까지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1월 17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신임대표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가 핵심정책이라는 발언을 했으니 그 가능성은 더욱 더 높아질 전망이다.
아직까지는 무상의료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 우세한듯하나 실제로 2009년 OECD 30개국 평균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율이 18.3%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35.7%라고 한다.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여러 단체도 100% 국가 부담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OECD 평균정도로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의료비 지출의 10~20% 정도가 국가 부담으로 넘어간다고 하니 결국 이 비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방식으로 해결될 것이다. 올해가 보건의료계에서는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해가 되리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한의계에서 그림의 떡이었다. 한의계는 기본적으로 의원급이 대부분인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대부분 병원급 그것도 종합병원 이상에게 혜택이 돌아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나마 양방의 몫이 대부분이니 한의계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보험제도에서 등한시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보장성 확대 논의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이 바로 다음 두 가지 사항이다.
첫째는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들에게 정부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번 무상의료 논의에서도 입원 진료가 무상의료 우선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다시 1차 의료는 등한시된다는 말이다. 실제로 환자를 관리하고 건강을 증진시켜야 될 1차 의료가 제 기능을 못한다면 어떠한 정책수단을 강구해도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긴 힘들 것이다. 1차 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한방의료를 소외시키지 말아야 한다. 외형적으로는 한국한의학연구원도 만들어지고 국립대학도 만들어졌지만,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1차 의료로서 소외되는 것도 있고, 각종 중요 정책에서 빠지는 것도 다반사이다.
한의계가 1차 의료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최근 회자되고 있는 한약제제 보험적용 확대 방안도 여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양방 약재비 지출을 억제하고 약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대체 수단으로 한방의료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올해가 보건의료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시점이라고 볼 때 한의계 준비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매번 협회가 대선 공약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년보다는 모든 한의계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필요한 보험 정책이나 개선점을 머리를 맞대어 강구하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