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FTA와 보건의료 긴급 정책 토론회’ 개최
지난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안이 기습 통과된 후 보건의료계에 불어닥칠 여러 위기 의식에 대해 국가연구기관이 “근거없는 괴담”이라며 “국민건강보험의 붕괴와 의료비 폭등은 없을 것”이란 주장을 하고 나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은 지난 2일 대회의실에서 ‘FTA와 보건의료 긴급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토론회는 “최근 SNS와 인터넷 상에 퍼지고 있는 FTA 관련 보건의료서비스 루머에 대해 명확히 밝히겠다”는 취지로 긴급히 마련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건강증진연구실장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ISD)는 양자 간 투자 협정에서는 국제적으로 일반화돼 있으며 세계 2500개 협정의 대부분, 우리나라가 체결한 85개 중 80개에 포함돼 있다”며 “이 제도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자본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자본 보호를 위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FTA와 제약산업’에 대해 주제발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2010년 추가협상에 따라 제도의 의무이행이 3년간 유예되어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할만한 하위규정을 마련하면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홍정기 통상협력담당관은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현재의 건강보험체계를 바꿀 의지가 전혀 없다”며 “약가 산정과 관련한 독립기구의 경우 미국과 먼저 FTA를 체결한 호주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행과정에 있어서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정부가 보장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FTA가 국내 산업에 영향이 없다고 하면 왜 미국 기업들이 FTA를 요구했겠는가? 뭔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정부가 자료를 공개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국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석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