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한방공공보건 관련법 개정이 급선무입니다”
- 대공협 한의과 대표 후보 출마의 계기는?
학생 때부터 공공보건의료에 관심이 많아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었다. 2009년 국회공청회 참석 후 한의학 공공보건의료의 현황에 대해 알게 됐다. 그 후 할 일이 많겠다 싶어 24대 집행진에 참여의사를 밝혀 대공협에서 일하게 된 후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보니 생각보다 더 할 일이 많다는 걸 알게 됐고, 한의학 공공보건 사업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80% 넘는 것을 보면 향후 제도적으로 탄탄한 기틀이 마련되면 한의계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을 생각해 출마하게 됐다.
- 공보의 생활 1년차와 2년차인데, 그간 활동경험을 통해 추진하고 싶은 사업계획은?
여러 가지 공약 중 한의학 공공보건관련 법 개정 사업을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다. 공중보건한의사가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근무한 지 십여 년이 지났는데도 특정한 법률 규정이 전무한 상태다. 기본적인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법률개정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신규 공보의를 위한 공청회 개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주제인가?
작년부터 신규 공보의들에게 직무교육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주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작년에 처음 시행되었던 것이지만 효용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올해도 이어갈 생각이다.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가져가고 그 위에 임상에 대한 특강이나 실제 자침치료, 보험, 첩약 등 여러 가지 주제를 생각하고 있다.
- 후보자들이 생각하는 공공보건평가단의 바람직한 방향성은?
한방공공보건평가단은 한의학 공공보건 허브사업에 기술을 지원하고 사업을 평가하고 담당하는 한의사와 보조인력들을 교육훈련 하는 유일한 정부기구이다. 그런 정부기구가 현재 출범한지 5~6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컨텐츠, 실무자 교육에 있어 제자리걸음이다. 또 최근엔 공공기관인 평가단을 평가단장이 재직하고 있는 사립대에 설치해 물의를 빚었다. 이런 불합리한 현안들을 한의계에 공론화시켜 공동으로 해결점을 찾고자 한다. 이어 인력확충을 위한 문제제기와 법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관련 법률개정 및 정규직 한의사 TO 확충’은 정책자료집에서도 제시했듯이 무척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공협 한의과 대표만의 역량으로는 역부족일 듯 싶은데, 특별한 복안이 있나?
우선적으로 가장 추진하고 싶었던 사업계획인 법개정에 관한 사항은 정규직 한의사 TO 확충도 어떤 면에서 한의학 공중보건 사업관련 법률 개정에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도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의협 정채빈 의무이사, 청년한의사회 정책국장, 대공협 한의과 대표, 부대표 및 추가되는 인원들과 함께 TF팀을 꾸릴 계획이다. 1월 초 한의협에서 짧게 회의를 가졌었고, 이후 소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 대공협 한의과·의과·치과 대표 모임은 보통 언제 어떤 사안들로 모이나, 그리고 각 파트별로 타 업권에 대한 이해도나 포용력은 좋은 편인가?
한의과 1000명, 의과 3000명, 치과 1000명 정도인데, 체육대회,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신규 공보의 직무교육, 회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 사업 등의 회의 때 많이 모인다. 공보의 문제가 비슷하기에 부딪히는 부분은 전혀없고, 서로 공감도도 높은 편이다.
김윤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