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치과보다 낮아
2011년 수가 협상, 절반의 성공? 

2011년 건강보험 수가 협상이 끝났다. 협상이 결렬된 의협을 제외하고 2011년도에 적용할 환산지수는 한방 68.8원(3.0% 인상), 치과 70.1원(3.6% 인상), 병원 64.9원(1.0% 인상), 약국 67.1원(2.2% 인상), 조산원 100원(7.0% 인상), 보건기관 66.4원(2.5% 인상)이다. 한방의료기관의 경우 작년에 1.9%보다 1.1% 증가한 수치이지만 결국 작년에 이어 치과(작년도 치과의 경우 2.9%)보다 낮은 인상안이다.

수치상으로는 3.0%로 올해 소비자물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본다. 몇 년 동안의 수치를 비교해 볼 때 이번 수가 인상안은 비교적 높은 수치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을 볼 때 한의원은 6.1% 증가했고, 의원은 6.9%, 치과는 12.0%였다. 가장 낮은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치과보다 낮은 인상율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협상결과가 마냥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올해는 특히 김남수 사건과 헌재 판결 때문에 침구 치료에 대한 논쟁이 더 뜨거운 한 해였다. 한의사의 침구 치료는 건강보험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 의료서비스에 빠지지 않는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의료비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4%대에서 맴도는 현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도상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획기적인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위해선 보험 수가의 변화가 요구된다. 작년에도 언급됐던 바이지만 한의사협회에서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한의사의 진찰, 진단행위, 치료기술에 대한 새로운 구분과 숙련도를 제시하여 좀 더 전문성 있는 부분을 인정받고 상대평가 점수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총액계약제 도입 기정사실화 기도
한약제제 급여확대 없는 총액계약제 곤란

한의협과는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이 다른 단체와는 총액계약제 관련 단서조항을 넣는 것으로 설왕설래했던 사안이 특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총액계약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의계에게 한약제제 확대 없는 총액계약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 총액계약제는 기본적으로 의료비 억제를 위한 강력한 제도 중 하나이다. 총액계약제가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선 대부분의 의료서비스가 보험 내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 총액계약제를 하더라도 비보험 비중이 너무 크면 국가 재정부담은 약간 감소할 수 있지만 실제 국민의료비 억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총액계약제를 시행하기 전에 비보험을 줄이는 노력은 필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비율을 70%대로 목표하고 있지만 아직은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더군다나 한방 의료서비스의 경우 양방에도 못 미치는 현실이다. 대부분의 약물치료가 다 빠져있는 현실에서 총액계약제의 도입은 한방의료 서비스를 영원히 반쪽짜리로 만들 가능성이 높고 국민 의료비 부담은 더 증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확대와 장기적으로 첩약의 건강보험 확대가 충분히 갖춰져야 제대로 된 총액계약제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협회는 대비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대국민 홍보에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일부분이라도 첩약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못한 채로 총액계약제가 도입된다면 한의계뿐 아니라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대비책이 필요하다.

장욱승/ 용정경희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