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현지조사 강화… 불만 고조
의협도 공단 ‘실적 쌓기’ 강력 반발 움직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실사에 적극 나서면서 의료기관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의료기관들은 “환자들에게 전화하거나 편지를 보내 진료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는 통에 환자가 줄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경북과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건보공단 움직임이 한동안 이슈가 됐다. 특히 이런 일을 처음 겪는 한의사들은 걱정이 남달랐다. 모 한의원 원장은 “나는 물론 환자까지 모두 시달렸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한의협 중앙회나 지부에는 조사로 인한 불만사례 접수건수가 많지 않지만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문상철 대구시한의사회 보험이사는 “모 회원에게서 현지조사에 대한 문의가 왔었다”며 “작년보다 건보공단의 현지조사로 인한 불편사례를 호소하는 문의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주요 문의내용을 보면 관절 내 침술, 레이저 침술과 일반 침술의 동시산정 등의 내용이다. 문상철 보험이사는 “관절강 내는 장침만 허용해야 한다는 기준이 심사규정에 없다. 심평원에서는 환자 상태나 경혈에 따라 의사가 결정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다만 “레이저 침술과 일반 침술의 동시산정은 부당청구인데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한의사들이 동시산정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북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동원 경북한의사회 보험이사는 “조사를 받았던 한의원들은 관절 내 침술이 평균 청구비율보다 높은 곳”이라며 “심평원과 건보공단 규정을 근거로 건보공단 본부와 경북지사 등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고 이를 바로 잡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또 다른 문제를 들고 계속 압박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구에 대한 회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사실적 쌓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양방 쪽도 같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 앞으로 “공단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와 행정편의적 업무 처리로 진료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공문을 보냈다. 의사협회는 회원들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 공단이 ▲공식문서 없이 유선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유, 기간, 대상항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채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내용과 무관하게 사업장 지도점검 자료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 보험팀도 의협처럼 무리한 현지조사에 대한 공문을 보낸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책은 건보공단의 현지조사 강화 움직임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보공단의 현지조사가 많아지는 현상에 대해 크게 걱정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평수 한의협 한의학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공단의 현지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현지조사가 늘어난 것이 올해만 특별한 일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의협 보험팀 관계자도 “회원들의 문의는 예년과 비교해서 크게 늘어난 편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공단이 최근 심사실적 쌓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듯하지만 크게 동요할 이유는 없다. 심사 통보를 받으면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꼼꼼히 적었는지 살피고 사전 대비를 위해 협회 보험팀에 문의해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건보공단의 현지조사가 늘어나는 현상은 올해로 그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한의계도 이를 대비하기 위한 회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원 보험이사는 “회원들이 정확하게 청구-시술-차팅하면 문제될 소지가 없다. 다만 보험청구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이 잘못된 청구를 하면 당당하게 항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원들이 보험청구 관련 보수교육에 좀 더 열의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