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보험 단계적 실시 도모 VS 추나 약침 등 급여화 시도

한의협 회장선거 입후보자 초청 토론회- 2부

사회= 2부에서는 한미래포럼에서 준비한 8가지 주제를 가지고 후보들의 지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한의원 경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환자 수를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이범용= 한의학 의술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의료기술을 적극 개발‧ 보급하고, 건강보험 한방청구액을 늘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액 정율 상한선 인상, 공세적 대중매체 홍보로 한방수요 창출, 식약청 인증 한약명패 부착, 현대 진단기기 사용권 확보, IMS 등 불법 의료행위 척결을 추진하면서 첩약 건강보험의 단계적 실시를 도모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상위 10개 질환에 대한 진료지침과 비급여 10대 질환 진료지침을 개발 보급해 진료의 표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건기식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김정곤= 우선 한의원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보장성 확대, 예를 들어 추나나 약침 등이 보험급여화가 돼야 합니다. 지금의 보험약을 효과 좋고 다양한 제형으로 만들어 대중화하겠습니다. 언론의 한의학 이해도를 높여주는 일도 시급합니다. 한약 안전성, 치료율 높은 질환, 치료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요구됩니다. 양방의 폄훼가 나름대로 근거가 있지만 보다 확실한 대응논리를 만들고, 일부 악의적 왜곡은 법률적 대처도 서슴지 않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전국민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한방건강검진을 포함시키는 등 좀 더 제도권으로 진입할 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가규격제를 폐지해 그린 한약재만 유통되도록 유통 일원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그린 한약재의 경우 식약청 인증 명패를 달아주면 대국민 신뢰 회복은 시간문제입니다”- 이범용 후보

“전탕할 경우 섭취 단계의 기준을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한약 안전성 문제는 대학과 연구소, 협회가 1~2년 내에 종식해야 합니다. 협회는 그동안 이런 역할을 못했습니다”- 김정곤 후보

사회= 반론 있습니까?

이범용= 악의적 보도는 어떻게 막을 생각입니까?

김정곤= 의학전문기자들의 경우 양의사가 많은데, 이들은 한의학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도를 높여주고 그들이 한의학 흠집 내기가 아니라 국민건강의 파수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 한약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히 높습니다.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 등 비전을 제시해 주시죠.

이범용= 중금속 함유량 기준을 개별 약재마다 따로 정해주고, 문제 많은 자가규격제를 폐지한 뒤 검사에 합격한 그린 한약재만 유통될 수 있도록 유통 일원화 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력추적제 확대도 중요합니다. 그린 한약재의 경우 식약청 인증 명패를 달아주면 대국민 신뢰 회복은 시간문제입니다. 조제실 제제를 한의원까지 적용해, 조제실 약을 한의원이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한약재 표준조제지침을 만들어 OEM 방식의 조제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는 시대 변화에 걸맞은 다양한 제형 개발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정부가 인증한 한약재가 유통될 수만 있다면 더없이 좋을텐데 과연 현실화가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 후보자 의견을 주시죠.

김정곤= 약재 안전성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의료인은 잘 관리된 의약품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전탕했을 때 섭취 단계의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2007년 카이스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한약재는 전탕을 하면 위해물질의 잔여 성분이 7%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가 덜돼 있습니다. 한약 안전성 문제는 대학과 연구소, 협회가 나서 1~2년 내에 종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협회는 이런 역할을 못했습니다.

이범용= 협회와 학회, 학교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건 좋은 방법입니다. 현실성을 검토해 보셨나요?

김정곤= 최근 경희대 학장을 만나 대학이 무한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수천 편의 한의대 논문 중 현재까지 쓰이는 의료기술 처방이 한 편도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무한책임을 느끼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반드시 협조를 얻어내겠습니다.

사회= 교육 분야로 질문을 돌리겠습니다.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최근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수 자질이 떨어지고 시설, 지원 등이 미흡합니다. 어떤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김정곤= 먼저 교수인력을 늘려야 합니다. 한의대는 의대에 비해 학생 당 전임교수 비율이 1/4에 불과합니다. 의학의 꽃이 임상인 만큼 임상 유효지식도 강화하고, 전통 한의학의 정체성 교육도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에 문제가 됐던 국시 개선안에서 침구학 본초학이 배제된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대로 가면 외부의 침탈을 방어하기 위한 논리가 미약해집니다. 저는 국시 개선안을 수정하고 말 것입니다.

이범용= 제대로 된 임상교육이 부족해 사교육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수들이 연구에만 매달리는 까닭은 업적 평가방식이 논문 중심으로 이뤄지고 교육학교실이 없기 때문으로, 이는 개선돼야 합니다. 저는 한의대 교육을 혁신해 학문의 현대화 객관화가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의계도 플렉스너 보고서 같은 교육기관 종합평가 보고서를 발간해 사회적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또한 한평원을 대학 평가 위임단체로 발전시키고 인증평가를 통과한 한의대 졸업생만 국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찬성합니다.

“먼저 교수인력을 늘려야 합니다. 의학의 꽃이 임상인 만큼 임상 유효지식도 강화하고, 전통 한의학의 정체성 교육도 강화해야 합니다”- 김정곤 후보

“한의계도 플렉스너 보고서 같은 교육기관 종합평가서를 내야 합니다. 한평원 인증평가를 통과한 한의대만 국시를 보는 법 개정에 찬성합니다”- 이범용 후보

사회= 국시 자격제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범용= 한평원이 대학 인증평가를 정부로부터 위임받고 법률적 뒷받침만 이뤄진다면 5~7년 안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이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한의대 교육은 정상화되기 어렵습니다.

김정곤= 국립 한의대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교육부 관계자들로부터 정원 축소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제대로 된 한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가, 전임교수 확보 비율은 채웠나, 임상 5개과가 설치된 곳이어야 전문의 배출이 가능한데 이런 조건을 갖췄는지에 대해 엄정한 잣대를 만들어 내부 합의만 되면 3~5년 유예기간을 둔 뒤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네번째 임상분야 질문입니다. 한의사 임상자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련의 비율도 적습니다. 배출되는 한의사는 많고 임상능력은 떨어지고 있는데, 대응방안은 있습니까?

김정곤= 먼저 임상능력 향상을 위해선 실질적인 보수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해 상시 교육체계를 갖추고 지금까지와 달리 다양하고 뛰어난 임상가를 모실 생각입니다. 분과학회 활성화도 필요합니다. 1회원 1학회 가입운동 등 캠페인을 벌여서라도 학회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범용= 핵심 5대공약 중 하나가 ‘명품강의’입니다. 강사들에게는 명장 또는 대가 호칭을 주고 수강생에게는 최소한 실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협회 강당을 이용해 강의하고 생중계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도록 하면 전국 한의원의 균일한 교육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는 2학점을 학회에서 따도록 돼있는데 학회라든지 분과학회라든지 명품강의라든지 다른 곳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풀어 놓겠습니다. 신의료기술을 적극 개발해 진료면허, 개업면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사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권과 관련해 외부와 트러블이 있습니다. 의협이 반대해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노력하겠다는 것인지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김정곤= 현 집행부는 의료기사지도권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내려다 패소할 것 같다는 이유로 취하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처사입니다. 제가 지인을 통해 얻은 헌법재판소의 법률적 연구자료를 보면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 1)복지부 견해와 의협의 견해가 일치 2)교육과 검증 3)현형법상 문제 등 3가지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1)과 관련된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는 오직 한의학육성법에만 나옵니다. 내용에 ‘선조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한의학을 기초를 하는 행위’란 규정이 한의학의 한계를 두고 있어 이 부분을 윤석용 의원에게 건의해 작년 12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2)와 관련, 한방 쪽은 방사선과 임상병리학 이수학점이 적고 실습은 없고 국시에선 원론적 문제만 내고 있는데 양방 쪽은 학점도 높고 실습과정이 포함돼 있고 국시로 검증도 합니다. 양쪽을 비교해 볼 때 한의대는 교육과 검증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3)과 관련해선 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문의 과목 신설할 때 특정한 교육과 검증이 없더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일괄적으로 인정해 주는 방법과 내부적인 절차를 밟아 고쳐나가는 방법,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이범용= 의협이나 법률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한의계가 의료기사지도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는 게 먼저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방사선학 또는 진단학 등을 12개 대학이 같은 명칭, 예컨대 한방영상진단학이란 과목으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과 내용을 편성하고 전속 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시에서는 각 과목 별로 적어도 2~3문제씩 출제해 검증됐다는 걸 보여야 합니다. 이는 검사기구에 대해 교육 받았냐, 검증 받았냐, 활용할 수 있느냐 등 3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단계마다 전략적 로드맵을 세우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12개 대학이 같은 명칭, 예컨대 한방영상진단학을 제대로 가르치도록 교과내용 편성하고 전속 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시에서는 각 과목 별로 2~3문제씩 출제해 검증됐다는 걸 보여야 합니다”- 이범용 후보

“전문의 과목 신설할 때 특정 교육과 검증이 없더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일괄적으로 인정해 주는 방법과 내부적 절차를 밟아 고쳐나가는 방법,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김정곤 후보

사회= 한의사가 너무 많이 배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입후보자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이범용= 원래 750명 선인데 특례입학 등이 적용돼 850~900명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례입학을 억제해야 합니다. 한의사 진출 영역의 다변화도 중요합니다. 약사나 의사의 경우 면허 소지자와 현업 종사자의 비율이 엇비슷합니다. 각종 연구소의 약사들을 보면 정년 퇴직할 때까지 계속 다닙니다. 반면 우리는 한국한의학연구원조차 초기 멤버 중 남아있는 사람이 2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원 외 입학 역시 가능하지 않도록 대학에 협조를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김정곤= 2006년 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를 보면 한의사의 공급 과잉은 이미 4천명을 넘어섰습니다. 정원 외 입학 말고 특례 입학도 적잖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제대로 된 평가(한평원) 통해 합의가 되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합니다. 보건소 한의사 의무배치는 물론 재외공관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해 한의사(공보의)를 배치해 한의사 해외 진출 전초기지로 삼고 투표권 가진 재외동포들에게 전통의학을 접하게 하는 방안은 이미 외교통상부에 건의했고, 최근 청와대에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사회= 한의계 외부에는 적이 많습니다. 의료단체, 유사의료단체의 파상적 공세도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의계 일각에서는 협회의 대응방식이 미온적이라고 불만을 표출합니다.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요.

김정곤= 때로는 이해를 구하고 정치적 타협이 필요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으로만 규정하지 말고 강온 양면으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부분은 끝까지 추적해 법적 응징에도 나서야 합니다. 불법 의료행위나 외적인 공격은 협회 상시기구를 설치, 대응하겠습니다. 회장에게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트위터를 활용해 상시기구와 회장이 실시간으로 직접 소통할 생각입니다.

이범용= 갈등을 줄이고 상호 협력하는 방향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양방과는 경쟁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발전적인 토대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제안은 김용기 수석부회장 후보가 말할 것입니다.

김용기= 의과대학들이 한의학 개론을 가르치도록 견인하겠습니다. 보건의료사회단체와 관계망을 더욱 공고히 다져 우호세력 확대와 더불어 한의학 장점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사이버정책 홍보팀을 가동해 한의학 잠재인구와 소통하면서 불법 의료행위의 폐해도 직접 신고받고 한중FTA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가겠습니다.

정리= 박진우․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