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117명 3년간 건강보험료 36억6천만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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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2117명 3년간 건강보험료 36억6천만원 안내
  • 승인 2009.10.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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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2117명 3년간 건강보험료 36억6천만원 안내
전문직중 최다…이어 약사 건축사 순

2007년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이 지도점검을 통해 환수한 보험료는 총 53억3천만원이고, 이 중 의사의 보험료 환수액은 36억6천만원으로 전체환수액의 68.6%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양승조의원에게 제출한 ‘전문직종 개인대표자 지도점검 현황(‘07~’09)’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문직종(15개) 지도점검을 통해 허위 소득신고를 한 3,967명을 적발하여 건보료 미납액 53억3천만원을 환수했다.
전문직종 중 최다적발은 의사로 2,117명(53.4%)에게 36억6천만원(68.6%)을 환수하였으며, 약사 4억4천만원(8.4%), 건축사·학원관계자 각각2억7천만원(5.1%), 법무사 2억3천만원(4.5%)의 건강보험료를 각각 환수했다.
특히 2008년에는 전체 환수인원 1,320명 중 의사의 비중이 70%에 이르는 919명으로 환수액은 13억9천만원으로 전체 환수액 16억8천만원의 82.9%에 달했다.
반면 노무사는 3년동안 1명이 적발, 1백만원의 금액만을 환수하여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정확한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의원은 “건강보험료는 대부분이 보험급여비로 의사들에게 지출되고 있는데, 오히려 의사들은 자신의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건강보험료를 탈루하고 있다.” 며 “건강보험공단의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091012-보도-보험-국감-건보공단-의사보험료체납(P)-이지연.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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