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2년까지 난임(難姙)치료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지만 공공의료의 하나인 한의학은 배제됐다.
지난 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정부·종교계·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이 모여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고 출산장려운동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의 참여단체의 명단에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의 이름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2009년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그 지원신청 기준과 내용이 양방의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등으로 한정돼 있고, 지원사업의 주된 골자 역시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를 2012년부터 전액 지원키로 하고 인공수정 시술비도 2010년부터 50만원 이내에서 3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산전 검사료는 현행 20만원에서 2012년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에서 난임치료와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한방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건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한의계가 정부의 불임부부 출산장려정책 중 난임치료에 적극적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을지의대 불임센터 IVF의 양윤석 교수는 임신확률이 높다고 알려진 체외수정에 사용되는 과배란(정상적인 생리상태의 평균 배란 수보다 훨씬 많은 수의 난자 배출을 유발하는 것) 인공수정방식은 다태아 임신과 자궁외 임신의 가능성이 높은 단점과 임산부의 난소건강에 나쁘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구나 정작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에서 실제로 적은 비용으로 산모나 남성의 불임이나 난임의 근본적인 치료에 효과가 좋은 한방치료가 빠진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에는 일단 한의협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사회적 문제로까지 지적됐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서 ▲난임치료의 한의학적 효과 ▲불임치료의 기준과 모델 ▲한방치료의 안전성과 치료비의 적절성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를 설득하고 공공의료분야에서 한의학의 존재성을 끊임없이 알렸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여성질환과 관련된 학회와 일선 개원가들 역시 이 가이드라인과 자료를 근거로 치료영역 확보에 노력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출산율의 감소는 단순히 경기침체로 인한 양육비 부담증가 문제만이 아니라 성인남녀의 질환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한의계가 난임 치료영역에 한의학의 우수성과 가치를 계속해서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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