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만성질환, 소아·청소년 영역 침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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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만성질환, 소아·청소년 영역 침식 우려
  • 승인 2007.12.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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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산업·정부조직 분야는 대통령공약에 ‘상당반영’ 평가

주요 정당의 공약집에 나타난 보건의료분야 대통령공약사항 중 한방의료분야의 공약이 많이 담겨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공약의 내용이 지나치게 산업에 치우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호 1번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150대 공약 중 ‘국가 전략산업으로 한방산업을 적극 육성’을 내걸고 실천방안으로 한방산업육성, 한약재 관리, 한약의 보험급여 확대,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 역량 강화, 한방 예방보건사업 확대, 한약의 과학화·현대화 등 6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한방산업 인프라 확충, 한약재 보관·검사·가공 및 유통 지원 등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약재 주생산지 5개소에 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추진 ▲한약재 안전관리, 한약의 보험급여 확대, 한방산업 정책·연구 전달체계 일원화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만성·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 개발을 위한 실용적인 연구과제 발굴과 지원 확대 ▲한약의 휴대성, 저장성, 안전성 증대를 위한 산제형·추출기술 등 한의약산업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임상시험연구를 통한 한의약의 과학화로 세계진출기반 마련 ▲전국 보건소의 노인과 만성퇴행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방 예방보건사업을 확대하고, 한방공중보건의사의 예방보건사업 강화 ▲한방치료기술 개발, 한약 과학화 및 현대화 지원 등이다.

기호 2번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보건·복지체계 구축’을 내세우며 92대 과제의 하나로 ‘한방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을 모토로 내걸고 실천과제로 한방관광타운 개발, 한의약 연구 활성화, 정부 조직 강화, 한방의료기기산업을 첨단산업으로 육성, 한방산업제품 개발, 세계 한방시장 점유율 확대 등 6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세부공약으로 ▲한류를 이용하여 국제허브 공항화된 제주특별자치도, 영종도,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 인근(마곡지구)에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방관광타운 개발 ▲한의약 관련 연구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효율적인 한의약 정책집행을 위해 정부 조직의 강화·재편 ▲한방의료기기산업을 IT, BT, NT분야와 접목한 첨단기술융합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집중 육성 ▲원료한약재 규격제형화 사업을 이용한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산업제품 개발 ▲세계 한의약시장의 10%인 18조원의 시장으로 한방산업 육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양 당의 대선공약에 대해 ‘삶의 질 향상’, ‘공공한의보건사업과 한의약산업의 활성화’라는 2008년도 대선정책기획의 컨셉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한의협은 특히 각 당이 거시정책으로 한의약을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시한 공약과 미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의 확대, 한의약관련 정부조직의 재조정, 고령사회에 있어서 한의약 역할의 강화 등을 포함시킨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

한 관계자는 “산적한 현안들이 많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다른 보건의료단체보다 많은 정책내용들이 주요 당의 공약집에 고루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의협은 독립한의약법 제정, 한의사에 의료기사지도권 부여, 국민건강검진에 한의사 참여, 단골한의사제도,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 등이 빠져 아쉽다는 반응도 나타냈다.
실제로 양당의 보건의료분야의 공약은 한방의료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양방의료와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추정됐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채택한 공약인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치매·당뇨병·고혈압 등 주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10%로 완화, 7대 질환 무료 검진, 국가관리 만성질환에 대한 급여 대폭 확대, 모든 산모에 대한 초음파·당뇨선별검사·혈액검사비 본인 부담금 지원, 아토피·천식·사이버중독·아동비만 등 4대 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 선언, 국가표준 전자의무기록 개발을 통한 맞춤형 질병정보·투약정보·의료기관 이용 정보 제공, 주치의 제도, 학교주치의 제도 등이 한의학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지수다.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이 공약한 임신 전 과정의 산전검사와 분만에 따르는 의료서비스 지원과 불임치료를 위한 지원 범위를 100%로 확대, 0세부터 12세까지 모든 예방접종비용을 국가가가 부담, 만 5세 이하 아동 의료비(입원·외래 포함)의 본인부담금 경감, 청소년 음주·흡연·약물남용에 대한 사회적 관리체계 강화,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 및 본인부담금 경감, 건강보험재정 관리의 효율화, 비만·고혈압·당뇨 등을 줄이기 위한 비만도·금연여부·5대 암 검진여부·혈압혈당 측정 경험·만성질환 진단자의 투약지속 등 5대 건강생활 실천정도를 점수화한 건강포인트 제도의 도입과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 감면, 청소년·가족·교사·군장병·기업체 대상의 건강체험 프로그램 운용, 국가 차원의 아토피 퇴치센터 운영, 노인장기요양 급여대상자 확대, 노인요양보호시설 500개소 확충 등의 공약도 한의계에 실익을 가져다줄지 아니면 한방의료영역을 잠식하는 기제로 작용할지 판단이 요구된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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