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은 死卽生 각오로 나서라” 한목소리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서울 강서구 한의협 대강당에서 한방건강보험 20주년 기념 한방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 한방건강보험의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대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사진>
이날 토론회에 앞서 유기덕 한의협 회장은 “보험한약제제의 부형제감소를 위해 그동안 부단히 노력한 결과 최근 보험한약제제를 g당으로 변경 고시하기 위한 입안예고가 성사됐다”고 소개하고 “대토론회가 한방건강보험의 현재를 냉정히 평가하고 아울러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토론회에서 ‘한방건강보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한방진료비 지불제도와 관련해 “유형별 수가계약에서 단계적으로 한방부터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계기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한방을 제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표준화·규격화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산업화가 필요하며, 과학적인 근거로서 한의대가 학술지를 통해 연구결과에 대한 논문발표에 좀 더 집중해야 하고, 의과와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민족의학의 육성도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 “현재와 같은 상태로 간다면 10년 후 상당수의 한의원이 문을 닫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한의학의 발전은 건강보험을 떠나서는 더 이상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건강보험에 중점을 둬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있더라도 건강보험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금부터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조종진 한의협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지정토론회에서 김용호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장은 과연 앞으로 50년 후에 한의학이 존립하고 살아있겠느냐고 할 정도로 한의학은 지금 생존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위를 환기시켰다.
김 한방진료부장은 최근 정률제 실시 이후에 환자부담이 늘어나 환자 수가 급속히 줄어들었다며 한방에는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한약을 계속적으로 복용해야 되는 환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이 안 되다보니 복용을 중단하고, 정말로 돈이 없어서 먹고 싶어도 못 먹는 환자들이 많아지는 등 최근 한약을 포기하게 만드는 제도적인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한약이 치료의학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돼야 한다”며 “여러 선배들의 노력으로 한방보험이 전국적으로 실시가 돼 왔으나 다시 고비가 왔고, 이 시기를 넘기지 못하면 한의학은 말살된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한의사)이 앞으로 한의학을 위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급여한약제제의 복합제제 전환과 첩약건강보험 시범실시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우정순 청주 제중한의원장(전 충북한의사회장)은 “이익단체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정책적 결단에 의해 한방의보가 시행됐다. 한방의 의료보험체계로의 진입은 성공했으나 한방의료의 공급에 관해서는 다양한 제한적 요소들이 작용해 불완전한 의료공급으로 이어졌다”면서 “생존의 절박한 정책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무관심과 한의협 집행부를 비롯한 학회의 참여 부재가 결국 후속정책이 결여되게 하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대현 대구 수경한의원장(전 한의협 부의장)은 “현재의 한방건강보험은 침구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이다. 양방위주의 의료정책과 왜곡된 한방건강보험제도로 인해 한의사 전체를 제도권에서 소외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한의사협회는 정부당국자에게 제도편중의 문제와 문제의 심각성을 주지시키고 사즉생의 각오로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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