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본인부담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외래진료 본인부담금만 정률제로 일괄 개편한 것은 장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강화와 의료체계 정비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며, 오히려 국민건강보험의 중요가치인 보편주의의 추구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비급여시장의 급속한 확대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지출의 합리화 등 중요한 문제들이 간과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태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하는 ‘건강보험포럼’ 최근호에 실린 ‘건강보험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정률제 도입의 의미-비판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의 본인부담제도는 경증질환과 중증질환 관계없이 모두 보장성이 낮다”며 “본인부담이 경증, 중증질환 관계없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한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정액제 적용군과 정률제 적용군의 차이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과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국가에서 선별주의라는 것은 보편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선별주의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고액·중증질환자, 산모와 아동, 그리고 취약계층의 의료이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긴 하나 이들 계층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건강보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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