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를 보름 남겨두고 각 당 대선후보의 정책대결이 불을 뿜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분야의 공약도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까지 각 정당이 공개한 대선공약은 기호 1번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차별 없는 성장, 가족행복시대’를 캐치프레이즈로 하는 20대 핵심정책공약과 기호 2번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국민성공시대’를 캐치프레이즈로 하는 이명박의 실천약속 프로젝트Ⅲ 일류국가 행복 공동체 Korea를 위한 생애 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 3번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무상의료 실현 3.3.3 해법’ 등이 있다.
우선 정동영 후보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병원비 걱정을 대폭 덜어준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 후보는 ▲2012년까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인 80%로 확대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 등 3대 중대 질환을 포함한 치매·당뇨병·고혈압 등 주요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10%로 완화 ▲환자 대비 간호사 비율의 확대를 통한 가족구성원의 간병 부담 해소 ▲기준 병실 수준의 상향 조정, 주치의 제도 등을 제시했다.
재원은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보험료 인상에 비례한 국고지원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매년 1~3조억원의 정부 재정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추계됐다.
정 후보는 또한 100가지 여성공약의 하나로 유방암·자궁암·요실금·골다공증·관절염 등 여성 주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명박 후보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은 생애 주기별로 프로젝트로 세분화된 게 특징이다. 이중 출산에서 취학까지 보건의료정책은 ▲산전 검사 등 필수 의료항목에 대한 의료서비스 보장 ▲불임치료 보조생식술 100% 지원 ▲분만 의료비 지원 ▲만5세 이하 아동의 입원·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완전 면제 ▲12세 이하의 필수 예방접종 무료 실시 등이다.
40,50대를 위한 프로젝트로는 목표를 리스타트(Re-start)에 두고 중증 치매·중풍 부모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 ▲중산층 대상의 소액 실비 노인요양보호시설과 요 보호 경증치매중풍 노인대상의 주간보호소 확충 ▲치매 고위험군 노인에 대한 무료 검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행복한 노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암·중증질환 치료비의 보장성을 80%로 확대할 방침이다.
재원은 경증질환에 대한 급여 절감으로 얻어지는 보험재정을 중증질환 보장체계로 전환함으로써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기호 3번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무상의료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무상의료 실현 3.3.3 해법을 내놓았다. 즉, 중단해야 할 3不로 한미FTA, 영리법인병원, 민간의료보험을, 규제해야 할 3過로 과잉진료·과잉병상·과잉장비를, 없어져야 할 3無로 의료비 부담, 건강불평등, 재정낭비를 꼽았다. 무상의료 7대 방안으로는 ▲모든 진료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받는다 ▲1인당 연간 의료비 100만원 넘지 않는다 ▲아동, 노동, 장애인, 저소득층, 중대상병자부터 완전무상으로 실시 ▲전국민주치의제도 실시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찾아가는 요양서비스 실현 ▲동네마다 보건지소, 공공병원 설치 ▲의료산업화 중단을 제시했다.
나머지 군소 후보들도 저마다 보건의료정책을 내놓고 지지를 호소했다.
결국 대부분의 후보들의 공약은 조금씩 달랐지만 저출산과 인구의 노령화에 대응해 유아와 임산부 지원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의 확대, 그리고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에서는 공통성을 띠어 향후 5년간 보건의료정책의 향방을 가늠케 했다.
한편, 한방관련 공약은 각 당 후보의 공약에 상당 수준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세한 내용은 금주 중 발간·배포되는 공약집이 나와야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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