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 발간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2016년부터 2017년 말까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이 발간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2016년부터 2017년 말까지 진행한 조정 및 중재사건 1993건 중 선례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사건 90건을 선정해 ‘2016/2017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사례집은 6개의 진료과목별(내과계,외과계,산부인과,기타의과계,치과계,한의계)로 분류했고, 환차측 신청사건과 보건의료인측이 신청한 사건을 구분하여 수록하는 등 독자의 입장에서 관심있는 사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성립된 사건 37건과 조정결정사건 53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했다.

​각 사례는 ▲사건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관련 의학지식, 감정결과의 요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처리결과 등으로 구분해 사건 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했다.

박국수 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기존 사례집들과 함께 의료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관계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례집은 관련 학회 및 환자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