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시 의료정보 필요할 것”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송석준 의원(새누리당)은 제2의 해운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 적성검사에 대한 경찰청 및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의 90%가 성격장애, 정신질환, 약물중독에 기인하고 있다”며 “운전면허 갱신 시 의료기관 조회 의무화와 의료정보 공유를 통해 국민적인 불상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의 경우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심리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신청자 스스로가 기재토록 돼 있어 사실상 제대로 심리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빅데이터와 행정정보 통합시스템이 세계적 수준에 와있음을 강조, 이를 예산 편성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