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카드 수수료 1%대로 낮춰야”
2003-10-10
의료기관의 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지적됐다.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은 6일 건강보험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현재 할인점과 수퍼마켓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2%인데 비해 종합병원의 가맹점 수수료는 1.5%, 병의원의 경우는 2.4%”라고 지적하며 “공단이 공급자인 의료기관과 소비자인 국민들의 비용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만약 보험급여비 전체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병원의 카드 수수료 2.4%를 적용하면 연간 약 3천5백억원의 수수료가 증발하게 된다”면서 “종합병원과 병·의원뿐 아니라 약국까지 진료비와 약제비 모두가 국가의 가격 통제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카드 수수료를 1%대로 인하해 국민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보공단의 이성재 이사장은 “법률상으로는 공단이 당사자가 되지는 못하지만 금융기관과 상의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의료계에서는 현행 의료기관의 카드 수수료율에 대해 “의료서비스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다른 서비스와는 성격을 전혀 달리한다”면서 “카드 수수료율이 수퍼마켓보다 높게 책정된 것은 의료행위를 일반식품의 판매행위보다 더 상업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