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선거 입후보자 토론회- 1부 내용전문
2010-03-08 이지연 기자
주최: 한미래포럼
사회: 백은경 한미래포럼 부대표
참석: 김정곤 회장 후보(기호 1번)
박상흠 수석부회장 후보
이범용 회장 후보(기호 2번)
김용기 수석부회장 후보
일시 및 장소: 2010년 3월7일 용산 KTX회의실
사회= 오늘한의협 회장선거 입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3부로 진행됩니다. 1부는 각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미리 던진 3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반론과 재반론 기회가 한 번씩 주어집니다. 먼저 각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미리 보내드린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김정권 후보는 이범용 후보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첫째, 한의협 감사 및 대의원총회 의장을 오래하긴 했으나 협회 회무 공백이 있었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두번째, 정액·정률 상한선 인상의 구체적인 방안은? 세번째, 대의원총회 의장의 직위를 이용해 대의원 격려방문을 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세 가지입니다. 우선 이범용 후보 측의 답변을 듣고 반론과 재반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용= 중앙회 부회장을 5회 역임했고, 서울시한의사회장 37개월을 역임했고, 대의원총회 의장 직을 직무대행까지 합쳐 3년을 했습니다. 실재적으로 회무 공백이 있는 것은 아니구요. 한의사협회 24년 역사를 보면 회무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장 속에서 얻어지는 지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족의학신문 사무총장에서 부사장, 대표, 발행인에 이어 명예회장까지 20년 이상 언론을 이끌어 왔고,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수료해 여기저기에 언론계 인맥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보험 분야도 시범사업 실시 후에 의료보험 전국 확대 실시 추진운동에서부터 의료보험의 많은 분야에 대해 관여를 했습니다. 중앙회 감사로서 각 시도 지부를 6년 동안 돌며 지도감사 내지 지방과 서울의 네트워킹이 이뤄지게 한 경험으로 봐서도, 한의사회관을 짓기 위해 12년간 활동하면서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낸 것만 봐도 여러 가지 회무능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약사법을 개정하는 문제나 공보의, 군의관제도 도입, 청와대 한의사주치의나 한의약육성법, 국립대 한의대 설치를 공양으로 받아내는 일들, 이런 것이 전부 회무와 연관되고 24년의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정액 정율제 상한선 인상 방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보장성 강화로 이어지고 있고 특히 고령화 사회의 보장성으로 선진국 진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약물치료로 인한 부분적인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에서 15,000원 가지고는 단미 엑기스 제재조차 제대로 쓸 수가 없어서 억지로 맞춰서 청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에 있는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를 해주고 1,500원을 제출하고 나가는데 한의원에서 15,000원을 넘기게 되면 30% 본인부담율이 되기 때문에 6~7천원까지 나올 수 있고, 이미 4~5천원 나오면 경쟁이 안됩니다.
따라서 18,000원에서 20,000원 정도로 저희가 올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침구기술 위에다가 약물치료 시에 오버가 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18,000원에서 20,000원 정도로 인상을 해서 복지부에서 이 문제를 전적으로 추진을 해서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의 공조로 갈 수 있도록 해서 실재로 회원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년에 한 개의 한의원 당 약 1,800만원 정도의 추가 청구액이 생기고 추가적인 수입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회원들에게도 엄청난 이익이 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대의원 격려방문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닌가, 이것은 대의원들에게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도 하고 얘기도 듣고 민의 수렴을 위한 정례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사전에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 반론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두번째, 18,000원 인상은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장관 보고 끝났고, 발표만 남아있습니다. 심평원 연구용역 3월 말까지 나오기로 돼있고 빠르면 4월 아니면 5월에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인상하는 부분은 거의 정해진 내용인데, 그밖에 다른 방법이나 금액에 대해 여쭤보는 것입니다.
대의원총회 의장의 정례활동이라 하셨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다닌 예가 없고 실재로 주위에서는 후보 출마를 밝힌 상태에서 전 현직 지부장과 대의원들을 만나서 실질적으로 지지를 호소했던 그런 일들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구요. 또 하나는 출마 등록을 하기 직전까지 대의원총회 의장으로서 선관위원장 직을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모든 규정과 지역 토론회 이런 규정은 후보님이 직접 만드시고 그리고 출마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보장성 강화를 위해 18,000원 인상안이 아직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정상적인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지방 대의원과 만남은 김정곤 후보도 입후보 등록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저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 양쪽 다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 당혹스럽습니다.
사회= 이범용 후보가 김정곤 후보에게 보낸 질문입니다. 첫번째, 김 후보는 서울시회장 당시 정책백서를 발간했는데 제목만 나열된 껍데기 정책집이라고 불립니다. 전시행정의 전형 아닙니까?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년간 한의계의 성과라 하면 한방공중보건의, 한의학연구원 설립, 한의학육성법 제정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김정곤 후보는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강남구회장 2년과 서울시회장 4년 이외에 역사의 현장에서 아무도 김 후보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번째, 중앙회장으로 가는 이유가 서울시회장으로 한계를 느껴서라고 말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중앙회장이란 미래에 투자하기 위해 서울시 회무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혹여 중앙회장이 되어서도 다른 미래에 투자하기 위해 회장 회무를 소홀히 할 것이라는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곤= 이게 서울시한의사회가 발행한 정책백서입니다. 정책백서 머리말 일부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자료집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2집의 발간에 앞서 우선 1차적으로 제목을 중심으로 글 목록을 정리한 것입니다. 곧 발간될 2집은 1집에서 제시된 각 과제에 대하여 서울시한의사회 모든 위원회의 철저한 논의와 전문가에 의뢰한 외부 용역 등을 통해 상세하고도 광범위한 내용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성된 자료가 아니며 추후에도 많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직은 본 자료의 내용에 부끄러운 면도 없지 않지만 이러한 작은 출발과 시작이 스스로에게 자극제가 되어 앞으로 더 훌륭한 백서가 마련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라고 머리말에 썼습니다.
그리고 목차에서 주요 정책 연구과제, ‘약무, 보험, 제도 개선, 홍보, 학술, 의무, 국제, 정보통신, 재무경영, 회무 활성화’ 이런 정책과제에 대한 제목을 정리를 했고 여기서 다시 내부논의 과제, 외부용역 과제, 자료취합 과제 등 3가지로 나눠 2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집행진이 바뀌면서 백서사업을 서울시회가 아니라 중앙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얼마 전 중앙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도했던 백서와는 거리가 먼 자료 취합 수준의 백서여서 아쉬움이 저도 많습니다. 어쨌든 서울시가 하려고 했던 노력이 전시행정이거나 껍데기만 있는 정책집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구요. 자료를 정리할 때 제목을 선별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제목만 준비해 놓으면 적절한 근거에 따라서 외부 용역을 줄 것인지 내부적인 논의를 거칠 것인지 자료를 취합할 것인지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재로 제목을 정하고 분류하는데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병원 수련의였습니다. 1991년도에 개원을 해서 94년도부터 지부 대의원 활동과 회무를 시작했습니다. 96년부터 2,000년까지 한약분쟁이 뜨거울 당시에는 강남구 한의사회 부회장을 했고, 삭발도 했고, 과천 집회에도 갔고, 조계사 철야농성도 했고, 역사의 현장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비나 모든 분담금을 미납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의무를 다한 일반 회원의 행위는 역사의 현장에서 보지 못한 사람이고 마이크 들고 크게 얘기했던 사람만 그 일을 했단 말입니까. 이런 일반적인 회원들에 대한 도움을 폄하하는 그런 내용들은 지도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대학 6년간 이 후보는 무엇을 했는지 묻겠습니다. 저는 과대표도 하고 부학생회장도 하고 졸업준비위원장도 하며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서울시 회무에 소홀하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은 대표적인 마타도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부장을 하면서 중앙회장을 하기 위해 지부업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부에 들어갔을 때 그 전의 회장님들의 훌륭한 자료나 회무에 대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부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지부 업무라는 것이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중앙회 보좌의 회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는 분대가 없습니다. 서울시나 이런데 부탁해야 하고 오히려 이범용 후보는 재임 시에 지부 직원을 자신이 속한 분회에 파견해 가지고 회무의 공백을 초래했고 차라리 이럴 여유가 있었다면 직원을 정리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살림을 줄였어야 되는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후보는 서울시회장 재임 시에 이룬 업적을 3가지 정도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범용= 결국 백서가 아니라 백서를 발간하기 위한 목록집이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이의가 없는 것 같구요.
두번째, 20여년 간 현장에 꼬박꼬박 참여했다고 하니까 저도 안심이 되고 좋습니다. 6년간의 대학생활도 착실하게 하고 대표 역할을 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무엇을 했냐고 물으시니까, 저는 6년간 과대표 2번을 했구요, 예과 졸업위원장으로서 예고 졸업 준비를 했구요. 1학년부터 본의 아니게 학생운동에 관여가 됐고 졸업할 때까지 학생회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서울의 봄 당시 수배돼 상당히 곤욕을 겪은 일은 당시 학교를 다녔던 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뜨겁고 치열하게 생활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 그런 일이 절대로 없고 회무에 충실하겠다고 대답하시니 안심이 됩니다. 고마운 말씀이구요. 전임 회장의 지부업무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는 얘기는 좀 유감스러운 것 같습니다. 역대 서울시 회장님들의 업무를 보게 되면 백서도 있구요, 서울시 회원들의 칼라사진을 담은 앨범도 재직 중에 30년만에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해서 장서로서 지금도 한의원에 꽂혀있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밀렸던 회비를 100% 다 수납해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한약재 사업의 결손을 갚았다는 사실도 아는 분은 알고 있습니다. 당시 각 구분회의 원로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소통하고 신진 회원들과 소통해 가며 서울시한의사회를 운영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김정곤= 전임 회장님들의 회무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내용은 아니구요, 물론 백서도 만들어 내셨고 업적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가 재직할 때 회비 100% 수납이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제가 지난 회비 수납을 위해 노력해 가지고 약 75% 정도 수납율을 올렸고 수납 회비는 예산보다 200% 정도 커졌습니다. 지금 회원이 4천명이 넘는 조직하고 10년 전 조직의 회무는 전혀 다릅니다. 이해를 해주시구요.
컬러앨범을 제작해 장서로 보관하고 있다고 했는데 회원 이동이 잦은 상태에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일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집니다. 참고로 제가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명부를 작년에 만들었는데 반은 주소록이고 반은 보험청구 등 한의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식들을 담았습니다. 또한 100% 찬조로 제작했기 때문에 회비는 1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채록= 박진우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