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등 수가계약제 전면 재검토 제기
2009-11-19 이지연 기자
불합리성 해소할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현행 유형 별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가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제도여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이를 해소할 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돼 건강보험공단 등 정부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의협 의협 치협 약사회 병협 등 5개 의약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협의회는 19일 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약사협 박인춘 상근이사의 회견문 낭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는 “현행 수가협상은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수가인상 범위를 사실상 결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수가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공단 이사장과 요양기관 대표간 계약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협의회는 또한 “계약 당사자 원칙에 의거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데도 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요양기관에게만 전가시키는 일방적 계약구조로 변질됐다”며 그간 수가계약 협상과정의 난항과 결렬 등의 책임이 공단 측에 있음을 천명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효율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협상력의 비대칭성을 초래한 유형 별 수가계약제도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이를 공단 측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올해 수가협상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한 의협과 병협은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도개선소위원회로 수가협상 안건을 위임해 논의가 진행 중이다. 난항을 거듭한 끝에 막판 합의한 한의협도 수가계약 과정에서 계약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인 인상 범위를 미리 결정해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던 공단 측의 협상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이지연 기자
091118-보도-보험-수가제도재검토(p)-이지연
박인춘 약사회 상근이사(가운데)가 회견문을 낭독하는 동안 최방섭 한의협 부회장 등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