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2차 설문조사 결과 발표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 대한 양방의사들의 의견은 개방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신상진)가 분과학회와 회원을 상대로 1,2차에 걸쳐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서서히 강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4월 11일부터 회원과 의대본과 4학년생을 상대로 2차 설문조사를 한 결과 4월 29일 현재 84명(21개 분과 포함)이 응답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외진출시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성형외과(9명), 내과(8), 안과(4) 순으로 들었고, 경쟁력이 없는 분야로는 의료외적 요인으로 보험 등 제도 및 정책(7)을 들고, 의학적으로는 일반외과(6), 내과(5), 산부인과(4), 흉부외과(4) 순으로 들었다. 성형외과가 경쟁력이 있는 반면 보험과 외과계통은 취약한 것으로 보았다.

개업희망국은 미국(52), 캐나다(11), 호주(10), 일본(10) 순이었다. 국외진출시 예상되는 문제는 면허자격취득문제(47), 비자(23), 자국민우선주의(16), 언어장벽(7) 등을 들어 면허취득제도가 개선되길 희망했다. 국외의사의 유입과 비의사의 병원 경영 참여에 대해서도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 원격진료 개방에 대해서도 찬성이 많아 개방에 찬성하거나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사면허 및 전문의 자격시험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52)이 많았으며 외국인 의사에 대한 면허발급도 수련, 언어 등 자격시험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71)과, 내국인이 외국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면허를 취득했을 경우 검증절차를 거친 후 인정하자는 의견(68)이 압도적으로 많아 어떤 형태로든 무분별한 유입은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앞서 분과학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1차 여론조사에서는 4개 개방분야에 대해 분과학회마다 개방인정 요건이 달라 의견을 모으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분과학회는 대체로 외국 의료인력이 국내 의료시장에 진입하고자 할 때(모드 4 : 자연인의 이동)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별화를 전제로 면허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하거나 인정절차를 철저히 검증하자는 의견이 많았고, 소아과학회 같은 경우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면허를 인정해주는 나라의 면허 및 자격 요건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나타내 분과학회간에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였다.

의료기관의 외국진출(모드 3 :상업적 주재)에 대해서는 법·제도에 의한 보호보다 시장경제에 맡기자(비뇨기과학회)는 의견과, 완전 개방에 대비한 의료서비스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와 법 정비(방사선과개원의협의회) 등을 주문했다.

김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