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대 협상 대상국, 장기적 대비 필요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방한으로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체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일 양국 정상은 22일 회담에서 FTA문제를 공식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9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3단체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합동 세미나를 개최, 정부측에 한·칠레, 한·일 FTA협상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 주장의 공통점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무역을 키우고 경쟁력
없는 농업은 포기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FTA는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당사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이어서 농업보다 서비스분야의 개방과 관련해서 한의계가 민감하게 여기는 분야다. 특히 의료인의 상호인정 등이 FTA 협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그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계 관계자들은 WTO 중심의 다자간 규범과 지역중심의 FTA협정의 두 축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무역질서에 대비하여 WTO협상 대책과 동시에 FTA협정 대책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아직 한·중간 FTA협정이 논의되기 전이기는 하지만 정부 차원의 한의학협력대책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의계의 한 중진은 그 필요성에 대해 “WTO에서는 국가간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한의학은 아무런 논의가 필요 없을 정도지만 FTA는 다르다”면서 “WTO에서 여과되지 않은 한의학문제는 FTA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한국한의계의 최대 협상대상은 중국유학생문제이므로 장기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될 한·중 FTA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WTO에 통보된 세계적 지역협정의 수는 240개, 그 중 172개가 발효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칠레와 협상중이며, 일본과는 공동연구 완료 후 비즈니스 포럼을 운영 중이다. 태국 및 뉴질랜드와는 공동연구 중이다.

김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