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산출 및 환산지수 개발, 한방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선 방안 연구가 추진되는 등 한방건강보험 정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연구용역을 체결해 이 보고서에 따른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항목별 상대가치점수 산출에 따라 현 수가를 재평가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재해보험과 자동차보험 확충에 필요성을 절감하고 한방건강보험 약제급여 개선사업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작년 3월 기준 한방 산재보험 지정기관은 총 472개소이며 2000년 한방 총진료비는 9억 4천980만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산재환자의 장애진단 문제점과 첩약 등 비급여 부분에 대한 인정기준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실정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도 예산 부족으로 출자를 통한 위원회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심사만 하고 있는 현황이다.
이와관련 지난달 23일 열린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김현수 한의협 보험이사는 “한방의료보험의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하지만 현재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어려운 현실에서 한의의료수가의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과 정책추진은 필연적인 과제”라고 강조하며 보험관련 특별회비를 제안했다.
김 이사의 제안으로 5만원의 보험 특별회비가 책정됐으며 이 예산은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 개정사업, 다빈도 상병별 진료기준에 관한 프로토콜 개발 연구, 건강보험교육 등에 지원될 계획이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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