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복지 장관 4대 주요정책과제 제시

보건복지에 대한 국가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난 2월 27일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복지부는 참여정부의 3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이루어내야 할 핵심적 위치에 있다”며 “보건과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보건복지 보장능력을 확대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는 국민의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고령화 대책 수립 등 4대 주요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밝힌 4대 주요정책과제는 첫째, 노인복지차원을 넘은 종합적인 고령사회 대책수립 및 시행이다. 이를 위해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소득 보존은 물론이고 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아동의 건전육성, 저출산 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인구정책 수립 추진등을 약속했다.

둘째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 교육, 의료 등 부분급여를 시행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하고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사회를 구현해나갈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세 번째로 전국민 평생 건강 보장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틀 마련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따라서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설치 등 공공보건의료 강화, 그리고 예방위주의 건강 증진 사업 추진 및 주요질병의 국가관리 체계가 구축된다.

마지막으로는 보육서비스를 대폭 확충이 주요정책과제로 책정됐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복지부 직원에게 “복지부의 정책은 국민생활에 직접영향을 미쳐 정부정책의 신뢰와 지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며 “과거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서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의 열린 사고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