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형식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 천명

중국은 올해 기본 정책 방향으로 의료기관의 동등한 대우, 농촌 의료보건의 확대, 서비스의 질 제고에 둘 것을 천명했다.

이중 의료기관의 동등한 대우는 서비스시장개방협상과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장문강 중국 위생부 부장은 베이징에서 열린 2003년 전국위생사업회의에서 올해 중국 위생부의 기본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상이한 투자루트, 상이한 소유제, 상이한 예속관계의 의료기관에 대해서 동등한 대우를 취할 것”을 천명한 것이다.

중국정부가 이와 같이 개방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가 운영하는 비영리성 의료기관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민간의료분야도 육성함으로써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경쟁에서 우위를 발휘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정착되면 중국의 민간의료기관이 국내외에서 급속도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중국의 민영병원은 1500개를 넘어섰으며, 중외 합자 또는 합작병원은 160개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중국정부의 정책으로 개체, 사영, 중외 합자 또는 합작, 주식제 등 영리성 의료기관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른 것이다.

김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