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2003년 정책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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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2003년 정책 대토론회 개최
  • 승인 2003.03.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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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실적 개방 대책’ 갈구

사진설명-WTO 협상의 주요쟁점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8일 열렸다.

한의협은 WTO DDA 협상과 관련한 쟁점이슈를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수립코자 첫 공개토론회를 열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정보량의 절대적 부족과 접근방법상의 한계로 소기의 성과를 얻는데는 아직 거리감을 보여주었다.

의료시장 개방에 직면해서 한의계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의견을 모으는 자리인데도 발표자는 논의현황을 사실적으로 전하는 데 주력했으며, 토론자와 참석 한의사들은 개방을 저지해야 한다는 심정을 개진했을 뿐 구체적인 대안마련까지는 힘이 부쳤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의협 주최 ‘2003년 정책대토론회’는 한의계의 갈 길이 아직 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한의협 시도지부 정책이사와 관심있는 한의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왕용 한의협 WTO 대책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한방의료의 대외진출 방안’(신현규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 ‘내부 경쟁력 제고 방안’(김재우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 ‘양허요구에 따른 한방의료관련 법률검토 및 대응방안’(박용신 청년한의사회 기획국장) 등 3개 분야의 주제발표를 청취한 뒤 학회․병원․대학․언론 분야에서 나온 4명의 토론자가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전개됐다.

개방과 관련해서는 우려하면서 가능하면 개방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DDA 대책위원을 중심으로 국제적 흐름상 개방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게 표출됐다. 이는 개방이라는 대세는 알지만 개방은 허용할 수 없다는 한의계의 정서를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국내 경쟁력 향상의 하나로 ‘영리법인 설립’과 면허관리의 민간이양 논의도 상당한 비중으로 개진되었다. 그러나 법적 정비 못지 않게 한의계 내부의 홍보와 장․중․단기 대책이 시급하다는 견해가 토론 후반부를 압도했다. 참석자들은 협상 막바지에 주력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시장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가정이 현실화될 경우 다수의 중의사 유입-치료비 하락-서비스질 하락이 예상된다면서 당장 필요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한방병원의 특화 방안, 해외 한의원 개원 방법을 묻는 질의도 잇달았다.

다음날 열린 제4부 토론회 종합정리 시간에는 토론회에 내재된 문제들이 집중 제기되었다. 이 자리에서 많은 참석자들은 “분야별로 한의계가 준비해야 할 대안을 집행부가 몇 가지 예시해서 그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식으로 토론회를 운영했어야 했다”는 견해가 많았다.

도하개발아젠다의 설명자로 참석한 최보희 WTO 대책위원은 “이날 정책대토론회는 원활한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개최한 것인데 시도지부에 DDA 대책위원 부재로 회원과 집행부간 의사소통에 문제점을 노출시켰다”고 말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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