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시간에 기공도입 필요성 대두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만성질환 유병률의 증가에 따라 의료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급격히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의료비 절감방안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분석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영호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질병의 연령병·성별 경제적 비용 추계 : 1999’에 따른 것이다.
정 연구원은 질병의 경제적 비용 추계방식을 질병의 진료에 소요된 진료비, 질병의 치료를 위해 입원 혹은 내원함으로써 일하지 못한 데 따른 작업손실비용, 질병으로 인한 조기사망에 따라 잃게 되는 평생소득의 잔여분 손실소득액을 합산하는 방식을 취했다.
분석결과 총 경제적 비용은 약 36조 8천710억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이중 진료비는 약 10조 7천370억원, 작업손실비용은 약 2조 2천444억원, 그리고 사망으로 인한 손실소득은 약 23조 8천896억원으로 분석되었다.
총비용을 연령별로 세분하면, 0세가 6조 885억원, 1~9세가 3조 176억원, 10대가 1조 8천25억원, 20대가 3조 2천18억원, 30대가 5조 8천422억원, 40대가 총 손실액이 가장 큰 7조 1천446억원, 50대가 5조 5천915억원, 60대가 3조 967억원, 그리고 70대가 1조 856억원인 것으로 추정되어 경제 및 사회 활동이 왕성할 뿐 아니라 경험이 풍부하여 인적자본으로서 가정과 사회에서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한 연령대라 할 수 있는 30∼50대의 사회 경제적 비용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규모는 1985∼1998년 사이에 연평균 15.62%의 증가율을 보여 국민총생산(GDP)의 연평균 증가율 13.96%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이같은 격차가 계속 벌어진다면 의료비 조달 등 질병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도 효율적인 건강증진사업은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정,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른 세수의 감소, 국가채무의 증가에 따른 재정상태의 악화를 극복하고, 한정된 자원의 적정배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 연구원은 조기사망의 40∼70%, 급성 및 만성질환의 1/3∼2/3정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미국 보건부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국가 차원의 건강증진사업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한의계는 막연한 건강증진사업보다는 한의학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의학 치료의 결과 질병예방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역학조사해서 의료비를 얼마나 감소했나 조사를 선행시킨다면 매우 효율적인 건강증진 실천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기공교육을 시켜 중·고등학교 체육시간에 활용한다면 청소년의 심신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이런 분야의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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