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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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 승인 2023.04.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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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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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조정성공률 64.6%…2022년에는 72.9%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은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정신청은 최근 5년간 1만 2186건이었으며, 2022년은 2051건을 신청해 2021년 2169건 대비 5.4% 감소하였다.

조정개시율 5년간 조정 신청사건의 64.2%가 조정절차가 개시됐으며, 2022년 조정개시율은 68.3%로 2021년 66.0% 대비 2.3%p 상승했다.

조정성공률은 64.6%이며, 2022년 조정성공률은 72.9%로 2021년 66.0% 대비 6.9%p 증가하였다.

사고내용별 감정결과 증상악화(34.0%), 진단지연(8.4%), 장기손상(6.7%), 신경손상(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누적 성립금액은 약 509억 원으로, 평균 성립금액은 1066만 원으로 나타났다.

박은수 원장은 “의료중재원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업무연속성을 위해 영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감정업무 표준화, 조정신청서 작성지원 확대 등 중단 없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업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발간한 2022년 통계연보가 정부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은 물론 의료분쟁 조정제도 관련 통계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치 있는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통계연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제도운영 관련 통계데이터로 조정신청, 조정개시, 조정·중재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www.k-medi.or.kr)→ 알림마당→ 자료실→ 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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