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은 9일 제15회 전국이사회를 열고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6억2383만5천원 증가(18%)한 40억6408만6천원을 책정해 정기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한의사 개인부담금을 2001회기년도보다 4만원 인상해 책정한 올해 예산에 대해 한의협은 WTO대책, 한약사시험 등 의권과 관련된 사업의 비중이 증가된 것을 고려해 편성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들 사안들은 세부내역으로 책정돼 있지 못해 예비비로 책정된 1억9천여 만원에 의존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추정을 낳고 있다.
정책연구와 관련된 예산 중 1억9150만원(증 740만원)이 책정된 정책연구사업 항에 포함돼 있는 내역 중 현재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중국의 WTO가입 및 의료정책변화에 따른 대책으로 책정된 4천만원이 전부이다. 현안과 관련된 문제 중 다른 항목으로 편성된 것을 살펴보면 △한의약관련법 제정 추진 8천만원(증 3천만원) △침구사제도 대책 및 자료수집 1천만원(감 1천만원) △각종 법률(안) 제정관련 대책 2천만원(증 500만원) △한약사 제도정착 추진 1천만원 △의료법 개정(보건의료민간자격관련) 2천만원 수준이다.
한편, 건강보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심평원의 급
여청구비용 삭감에 따른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의사의 교육 등을 위해 2억2474만원(증 3817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한의협은 또 보험수가개정 추진△신의료기술 및 진단기기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급여 확대 등 정책추진과 함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 △3대보험 관련 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지침·관련고시집 및 임상진료실 매뉴얼 △건강보험교육자료집 및 기타 보험관련 자료를 책으로 만들어 한의사들에게 배포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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