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용 신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부회장


1. 논의를 위한 전제 (각 항목별 내용 생략)

1) 한의계 각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아야 한다.
2) 현재 어떤 방안도 한의계 전체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렇다고 결코 각 집단 간의 힘겨루기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3) 지금은 향후 한의학 발전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전문한의제도로 자칫 한의계가 공멸할 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알아야 한다.
4) 한의계는 이른 시일 안에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전제는 미봉책이 아니라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5) 전문한의제도는 ‘ALL OR NO-THING GAME’ 이다.

2. 현 상황 (각 항목별 내용 생략)

1) 지금 전문한의제도에 대하여 한의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2) 현재 한의사 전문의는 얼마나 되는가?

3. 현재의 제도운영과 관련한 쟁점 사항

1) 한방 의료에 전문의가 과연 필요한가?
2) 현재 전문한의제도 자체의 실시를 유보할 수 있는가?
3) 많은 한의사들이 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가?
또한 그것이 전문적인 진료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단순히 라이선스에 대한 욕구인가?
4) 한방 의료가 병원 중심으로 발전해야 하는가?
5) 우리나라에 또는 한방 의료에 의료전달체계가 존재하는가?
6) 전문한의제도가 졸업 후 교육제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가?
7) 전문의 자격이 면허(licence)인가? 자격(certification)인가?
8) 1999년의 합의는 소수배출과 병원에서만의 전문의, 전문과목 표방금지라는 내용을 과연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이상 각 항목별 내용 생략)
9) 2009년부터 로컬에서 전문과목 표방이 허용되면 한의계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전문한의제도가 이대로 아무런 제도적 변화없이 2009년을 맞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 현재 전문한의사는 864명이며 해마다 250명 정도의 전문한의사가 배출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2009년 3월에는 2천여명의 전문한의사가 배출될 것이다. 이들 모두가 개원가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한다면 한방 의료계는 한바탕 난리가 벌어질 것이 뻔하다.
현재 모모 한의원처럼 개원가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표방하는 곳이 개원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전문의를 선호하는 국민들의 한방의료 이용 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한의계도 일류 한의사인 전문의와 이류 한의사인 일반의로 크게 나누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개원가는 당연히 자구책으로 살 길을 모색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처절한 경쟁상태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원가는 전문한의사 자격 취득을 추진하지 못한 한의사협회 집행진을 비판할 것이며 이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개원한의사 자격취득이 정부가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라는 데 있다.
왜냐하면 이미 기득권이 있는 한의사가 2천여명이 있는 상태에서 이들을 설득해야 하고 또한 이익집단인 한의사협회가 요구한다고 들어줄 수 있는가이다. 백번 양보해서 만약 들어준다고 해도 한의계는 엄청난 출혈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개원가에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과잉진료나 부정진료, 환자유인 등이 어쩔 수 없이 생겨나게 되면서 한의계의 대국민 이미지가 더욱 실추될 것이다.

더구나 2009년이 되면 진료한의사가 약 15,000명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데 한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약 4천명에서 1천명(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도 과잉상태가 되기 때문에 체감 경기 지표는 훨씬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의대 학생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2009년이 되면 이제 개원 가에 살아남기 위해 모든 한의과대학 학생들은 자의건 타의건 병원 수련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련교육 한방병원이 750여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성적순으로 한방병원에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은 경쟁에서 영원히 뒤쳐지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학생들은 수련 교육 기회의 확대를 요구할 것이고 제도적 방안은 ‘수련병원 지정 기준의 완화’ 밖에는 없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설사 이렇게 해서 수련병원에 들어간다 해도 제대로 된 수련교육을 받을 수 없고 단지 전문한의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4년을 보낼 뿐이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는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이다. 시나리오의 결론은 이렇다. 전문한의제도는 ‘한의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열시키고 왜곡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의계 모두는 이런 상황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 각자의 입장에서 전문한의제도를 보기 보다는 전체 한의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아야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

4. 앞으로의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쟁점 사항

그렇다면 현재 이 제도의 발전방향을 정하는 데 어떤 방식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방식은 크게 2가지이다.
‘소수배출’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다수배출’로 정책방향을 바꿀 것이냐 이다.
전문한의제도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ALL OR NOTHING GAME’ 이다. ‘최대한 전체’가 아니면 ‘최대한 소수로’ 이다. 그동안 ‘소수배출’과 ‘다수배출’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과 이에 대한 비판이 있어 왔다. (이하 각 항목별 내용 생략)

■ ‘소수배출’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과 그 문제점

1) 개원 한의사들에게 전문한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
2) 전문과목 표방 금지는 2008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있어야 한다.
3) 현재의 한의사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시켜 전문의에 대항할 수 있는 인정의 제도를 협회나 학회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
4) 현실적으로 소수배출을 강제할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

■ ‘다수배출’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과 그 문제점

1) 개원한 경력을 인정하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만들어 모든 한의사들이 전문한의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2) 현재의 학생들이 수련을 통해 전문한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3) 가정한의사 또는 주치의(종합의) 개념의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과목을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
4) 한방가정의학 전문의는 병원 이외에 개원가에서도 수련할 수 있어야 한다.

<차회 5.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6. 결론-전문한의제도 발전방향은 기 전문의와 학생들에게 달려있다.>

이 기고문의 전문(상편, 1~4장)은 민족의학신문 홈페이지(www.mjmedi. com)의 ‘자료실-기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