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재검토냐 단점보완이냐 놓고 격돌
TF안 폐기론에 매몰돼 논점 좁히기 한계 노출

올바른 한의사전문의제도 정립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달 27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개최됐다.
‘올바른 한의사 전문의제도 정립을 위한 범한의계 공동 대책위’(공대위) 주최로 200여명의 방청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한의협, 대한한방전공의협의회(한전협),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전한련, 올바른 한방전문의제도 정립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개원한의사협 등의 단체 대표가 패널로 참가해 각자의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발표자들의 주요 논점은 전문의제 논의의 전면재검토냐 수정보완이냐, 양적인 논의에 머무를 것이냐 질적인 논의를 병행할 것이냐, 논의구조는 적정했는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해법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차이를 드러냈다. 한전협은 보완에 초점을 두었다. 조현철 한전협 정책1국장은 “수련규정을 도식적으로 적용해서 수련의를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전문의의 개원가 개방 반대, 소수배출 찬성 입장을 분명히했다.

조 국장은 개원가 개방반대 이유로 한의계의 분열을 들고 “전문의의 직능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경과조치 시행은 또다시 자격시험의 적정성, 연수교육의 내용, 관리주체, 합격자 수 등에 대한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대위와 전한련은 수련 및 교육체계의 재검토와 한의학적인 전문과목으로의 재개편을 내세웠다.

개원협도 ‘잘못된 설계로 시작됐으므로 리모델링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기본적으로 전면재검토의 입장을 견지했다. 경과조치에 대한 입장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개진됐다.
전한련은 “전문의에 대한 올바른 상이 없는 상황에서 다수배출은 전문의의 비전문화를 의미한다”면서 소수배출을 견지했다.

청한도 소수배출에 찬성하면서 소수배출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로컬표방금지기간을 연장하는 도리밖에 없다고 밝혔다. 적정배출을 주장한 한용주 비대위 준비위원장은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5.4%~12%를 적정 전문의비율로 거론했다.
패널간 토론에서는 단체간의 입장이 더욱 극명하게 표출됐다. 공대위측은 토론 중간에 TF팀안의 공개를 요구하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경색됐다.

서정복 전한련 의장이 ‘한의사전문의제도 연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전격 공개하는가 하면, 방청객인 송용훈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회장은 TF 해산, TF안 완전 폐기, 새로운 논의구조 만들어 전면 재논의할 것, 2002년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을 요구한 것이다.
한의협 박왕용 이사는 “TF안은 합의되지 않아 의미가 없어졌다”고 해명했으나 공대위측은 여전히 문서로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밖에도 다수배출론과 소수배출 대 다수배출, 수련교육의 질 개선, 면허증과 자격증의 차이, 의료비 상승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질의응답이 오갔으나 TF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공대위측의 거듭되는 질의에 묻혀 논점 좁히기에 실패한 듯한 느낌을 주었다.

토론회를 지켜본 한 관계자는 “주최측이 주제를 너무 광범위하게 잡은 반면 과거 논의과정을 명확히 숙지하지 못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흐른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론회를 주최한 공대위 스스로 토론회 분위기를 다소 감정적으로 이끈 데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공대위는 이날 나온 토론결과를 분석한 뒤 다음 일정을 잡을 예정이어서 조만간 세부적인 주제를 바탕으로 하는 2차 토론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