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 필요도에 따라 고령장애인 등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이태수)이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16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고령장애인: 현황과 과제’를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장애인정책연구센터 황주희 부연구위원이며 김진희 연구원과 공동 집필했다.
황주희 부연구위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주민들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 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정의된다”고 했다.
황 부연구위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초기 선도사업(2019)에서는 정책 대상을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로 구분하여 접근하였고, 노인을 주된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상별로 분리된 서비스 공급 체계를 기능적 필요도에 따라 공급 가능한 방식으로 바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선진국의 경험을 보더라도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으로서 장애인구의 고령화를 포함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같은 정책적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며 “이 정책의 방향성은 장애인을 위한 정상화(Normalization)와 통합화(Integration), 그리고 노인복지에서의 친숙한 환경에서 노후 보내기(AIP: Aging in Place) 등과 이념적 방향성을 같이하고 있어 정책적 개혁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