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공공병원 확대 및 인력 충원 요구’ 11월 11일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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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 ‘공공병원 확대 및 인력 충원 요구’ 11월 11일 총파업
  • 승인 2021.11.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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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오는 10일 서울대병원 및 보라매병원 파업 결의…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의료연대본부가 공공병원 확대 및 병원인력 충원 등 5가지 요구안을 쟁취하기 위해 오는 11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본부장 이향춘)는 3일 의료연대본부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공공의료 5대요구안 쟁취를 위한 11/11 총파업·총력투쟁선포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코로나19 발생이후 감염병 대응 및 인력기준 마련, 의료공공성과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의료 돌봄이력 충원을 요구해왔으나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오는 11일 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포했다.

이에 따른 5대 요구안은 ▲공공병원 확대! 공공병상 확충!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원인력 충원! 비정규직 제로! (간호사 1인당 환자수 7명! 감염병동 인력기준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전면 확대 및 인력기준 상향)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수익성 중심 경영평가 반대! 직무성과급제 반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등이다.

박경득 서울지부장은 오는 10일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의 파업 결의를 밝혔다. 파업의 핵심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다.

국립대병원부터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줄이는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이에 따른 예산배정을 요구했다. 현재의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20년전에 만들어졌으며 환자 중증도와 입원기간 단축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에 배치수준 상향을 요구했다. 현재 기준보다 상향해서 상급종합병원인 간호사 1인당 7명을 환자를 보게 하되, 10개 국립대병원에 120병상 규모로 시범사업을 해서 간호사 152명 인력충원, 60억의 예산을 배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교육부 면담을 통해 요청한 상태이지만 현재 답변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박 지부장은 “현재 서울대병원 출자회사로 정진호이펙트라는 화장품 업체가 있다. 정진호이펙트는 병원 기부를 통해 병원이 지분 소유한 회사가 되어 장사를 해왔다. 현직 피부과 서울대 교수로서 국립대병원 임금을 받는 동안 연구개발한 돈으로 회사를 차리고 서울대 출자회사로 둔갑시켜왔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병원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만들어진 영리 자회사에서 철수하고 이해관계 당사자인 서울대병원 교수 및 직원이 참여한 영리 자회사에 대해 사회 책임 및 윤리 차원에서의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수술 건수에 연동된 의사성과급제 폐지 ▲어린이환자부터 무상진료 시범사업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경오 보라매병원 간호사는 ”서울대병원 파업의 핵심은 위탁운영하고 있는 보라매병원 인력문제다. 시립병원 중 가장 중증도가 높은데도 인력은 2차 병원 수준이라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확대하고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해달라. 환자를 직접 보지 않는 수간호사, 처치전담, 위생간호사가 인력기준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간호사 1인당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12명씩 보고 있다. 게다가 보라매병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이라 간호사들이 7개 코로나 병동을 위해 환자를 봐야 한다. 간호조무사도 인력이 부족해 나이트근무 시 1명당 환자 40명씩 기저귀를 갈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9월 29일 보건복지부 감염병간호인력기준이 만들어진 후 보라매병원에 기준을 준용하라고 요구했으나 병원은 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면 마련하겠으나, 재정지원 없이는 안한다는 말만 하고 있다. 병원이 간호사 사직을 막을 생각이 없는 듯 하다”고 밝혔다.

신은정 대구지부장은 대구지역 사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코로나전담병원인 대구동산병원은 직접 환자를 대면하고 검사하는 직종까지 비정규직이 만연하다. 전체 직원의 33퍼센트가 비정규직”이라며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는 노사가 환자이송 업무를 2021년 말까지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병원 측은 전체 이송업무를 간접고용 외주로 도입하겠다고 한다. 노사간 합의로 원래 용역업체가 도입되어있는 업무 외에는 외주를 하지 않겠다고 정했고, 기존 정규직 업무에는 비정규직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비용이 싸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위반을 규탄하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규직 채용 요구를 걸고 파업 결의를 했다”고 밝혔다.

윤남용 장애인활동지원지부장은 오는 11일 사전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지부의 쟁점사항에 대해 발언했다. 윤 지부장은 “돌봄노동자는 필수노동자임에도 전국 10만 명의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바우처 시스템에 문제가 많아 휴게시간도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며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는 민간기관에 책임을 떠넘겨왔다.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제대로된 사회서비스원 설립 요구를 해왔다. 사회서비스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장애인활동지원사 월급제 보장, 관공서공휴일 수당 지급을 요구중”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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