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보험자·가입자·공급자간 합리적 균형점 찾도록 노력 할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단체장 간담회 자리에서 의약 단체장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컸다. 이를 감안한 합리적인 협상을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2년도 상생협력의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해 의약단체장들과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김옥경 대한조산협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들과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및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이 참석했다.
홍주의 한의사협회장은 “모든 분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며 “지난해 진료비 데이터를 보면 한의과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했다. 진료 환경 시스템이 무너지면 코로나 극복에 좋을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리적으로 배려해준다면 우리도 화답해서 진료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의료기관도 소상공인들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마찬가지다. 의료기관의 폐업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현재 수가가 원가에도 못미치는 건 정부와 국회도 인정하고 있다. 환자 수는 늘어났지만 경영은 더 어려워졌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온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러나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은 매년 2%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공급자는 배제된 건보공단 재정소위원회에서 수가협상 밴딩을 낮게 책정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며 “2% 정도로 결정된 채 수가협상에 임하는 것은 이미 총 제정을 정해놓고 각 직역 간 제로섬 게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통보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희생만 강요할게 아니라 잘한 부분은 충분히 보상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며 “매년 이뤄지는 수가협상이 요식행위가 되지 않고 실질적인 협상과 계약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이상훈 치과의사협회장은 “2021년도 수가 협상 결과는 참담했다. 비말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마스크, 글러브, 핸드피스 등을 환자마다 갈아 끼우는 탓에 감염관리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도 의료인의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제시해야 코로나19 상황에 의료인들도 힘내서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업 약사회장은 “2019년부터 세 번째 수가협상 자리에 앉는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코로나로 어렵다고 말했고, 올해도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약국은 처방건수와 조제료 수입에 모든 경영이 달려 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 예방과 신속한 치료를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 깊이 감사하다”며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은 지쳐있고 가입자는 경제·고용 위기로 기업·가계가 한계 상황이며, 공급자는 의료이용량 감소로 경영여건이 악화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어떤 해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안정적 재정운영과 차질 없는 보장성 확대 추진, 적정수가 보상을 통한 경영정상화로 보험자·가입자·공급자간 합리적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느 때보다 상생 파트너십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토대로 성공적인 수가계약이 될 수 있도록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0일부터 ‘공단-의약단체 간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5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