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보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6월 회원투표시 협회에서 회원들에게 안내한 사업안과 지난 11월20일부터 시행된 현재 시행안은 중요한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다.(아래 표 참조)

우선, 대상 기관 중 한의원은 한번 신청하면 철회가 불가능하나, (한)약국은 시범사업 기간 중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당초 6월 회원투표시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조제탕전료가 당초 공동탕전실에 의뢰하는 경우와 (한)약국에 의뢰하는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차이가 없었으나, 실제 시행안에서는 차이가 신설되었다. 아울러 한의원에서 처방시 (한)약국 탕전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가 신설되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우리 협회 임원은 ‘원론적인 사항’을 담은 것일 뿐이라고 하지만, 한약국에서 조제 탕전을 하면 한의원보다 조제탕전료 비용이 세이브된다는 사실을 한의사가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사실이 언제부터 ‘원론적인 사항’이었는지 되묻고 싶다.

대상 질환과 관련하여, 뇌혈관질환후유증에 ‘65세이상’이라는 조건이 신설되어 사업 대상 환자군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첩약 처방시 한의사의 기술료라고 할 수 있는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6,290원(16.2%)이 감소하였다. 매년 건강보험 수가 협상 후 인상되는 폭이 3% 내외임을 감안하면, 16.2%는 중요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라고 할 것이다. 협회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둘은 ‘유사’하며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현재 우리 협회 상근 임원이 6∼7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 상금 임원들의 급여를 16.2% 삭감하는 경우, 전과 ‘유사’하다는 반응이 나올지 자못 궁금하다.

약재비 상한가가 안면신경마비의 경우 2,210원, 뇌혈관질환후유증의 경우 670원 감소되었다.

첫 10일분 이후 첩약의 전액본인부담 급여와 관련하여, 당초 회원투표시에는 설명이 전혀 없었으나, 실제 시행안에서 신설되었다.

협회는 실손보험 적용 가능하여 유리한 부분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첫 10일분을 대국민 봉사 수가로 처방하고 이후 처방시 기존 수가를 책정하려고 계획했던 회원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개악이다.

또 협회는 실손보험 적용의 이득을 위하여 연간 10일을 초과한 경우의 첩약도 ‘첩약 수진자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진료 시마다 환자정보를 해당 시스템에 제출하고, 청구 내지 신고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액본인부담 급여를 심평원에 청구 내지 신고하는 것은 양방 의료기관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을 금액이 0원인데 청구를 하라니. 그것도 ‘심사’와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심사평가원에 말이다. 전액본인부담 첩약을 신고한 후에 ‘심사’ 및 ‘평가’를 당하고 ‘삭감’을 당하면 그 뒷감당은 오로지 처방한 한의사의 몫이다.

원내 탕전실 규제와 관련하여, 협회는 ‘한의원 현실을 고려한 세부 지침’의 신설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정부와의 협상에서 이 정도밖에 막지 못하였다고 회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참고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탕전실에 관한 기준은 기본적인 7개 항목만 나열되어 있으며 이중 2개는 원외 탕전실에만 적용이 된다. 이 부분 역시 우리 협회는 회원 투표 당시와 ‘유사’하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탕전실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하는 회원들 입장에서는 전혀 ‘유사’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지난 기간 원산지(국가) 공개는 없다면서 산지 지역명(사천성 등) 공개라고 회원들의 지적에 변명하던 협회는 어느 틈에 슬그머니 원산지 환자 공개를 당연한 듯 여기고, 첩약 원가가 인수분해되어 환자에게 제공되는 부분 등은 6월 회원투표 당시 마치 보험 약관 책자의 작은 글씨처럼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안내됐다.

특히 첩약 수가와 관련하여, 당초 회원투표 시 협회는 ‘12만 6180원∼15만 7170원(초진진찰료 포함)’이라고 안내하였으나, 당초부터 12만 6180원도 약재비가 상한가에 도달한 경우에나 나올 수 있는 최고가였는데, 우리 협회는 12만 6180원 금액이 마치 최저 마지노선인 것처럼 표기를 한 것이었다. 고의로 회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다. 또 약재비를 상한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 기준 처방 관련 자료에서 10일분 약재 처방량을 대량으로 기재해 놓은 것을 보면, 협회라는 ‘피리 부는 사나이’가 우리 회원들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민법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월 회원투표의 결과와 관련하여 ‘원천 무효’의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시행 중인 첩약 건보 시범사업에 대한 전 회원 대상 회원투표를 승인하자는 대의원총회 내부 서면결의가 지금 진행 중이다.

직접적이고 명확히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회원들에게 주길 희망하는 대의원은 회원투표 승인에 ‘찬성’하는 서면결의서를 9일(수) 17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첩약 건보 시범사업 6월 회원투표안과 현재 시행안 비교표

※ 이상 첩약 10일분 기준임.
※ 기타 원산지 환자 공개, 첩약 원가가 인수분해되어 환자에게 제공되는 부분 등은 6월 회원투표 당시 명확히 설명되지 않음.

황건순/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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