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첩약 건보 시범사업이 포함된 4대 정책 등을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 합의하자 한의협이 “밀실 합의로 결정됐다”고 유감을 표하면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한의협은 “국민적 열망이 높은 보건의료정책이 여론과 사회적 합의라는 절차를 무시하고 의사단체와 밀실 합의로 결정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하지만 절차적 문제는 차치하고 의료계가 힘을 합쳐 발전적 방향으로 논의키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고 이번에 구성키로 한 ‘협의체’에서 현재 3개 질환에 국한되어 있는 ‘대상질환 확대’와 ‘국민 본인 부담금 절감’ 실현에 노력할 것”이라며 “더불어 양의계 총파업으로 여실히 드러난 의료독점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해 공공의료 분야와 코로나 대응 등 비대면 진료에서 한의사의 역할 강화·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위원회로 정부 관련 공익대표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가입자 단체, 보건의약계의 공급자 단체들로 구성된 합의기구“라며 ”이러한 구조를 공급자 단체 중 하나에 불과한 양의계와 논의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잘못된 선택이다. 만일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를 양의계와 논의한다면 수많은 건정심 소속 단체들의 반발과 저항에 부딪혀 더 큰 홍역을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힘을 모아 ‘협의체’를 구성하고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논의하는 절차가 남았다“며 ”천신만고 끝에 구성키로 한 협의체인 만큼 정부는 의료계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도록 하여 특정 직역에 휘둘리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