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무리한 업무개시명령, 공정위 고발, 공권력 부당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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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리한 업무개시명령, 공정위 고발, 공권력 부당행사”
  • 승인 2020.08.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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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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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단체행동에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 초래하지 않아”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지난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환자진료업무에 복귀하도록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의료계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막는 부당한 조치라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들은 지난 두 번의 대한의사협회 집단행동에도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의료대란으로 국가의 의료기능이 마비된 사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사들의 정당한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필수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진료를 수행하고 있고,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진료하기 때문인 것이다. 정부 및 언론 등의 의료대란 우려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파업여부와 상관없이 전공의, 전임의 등을 포함한 의사들이 충실히 그 업무를 수행 중이며, 현재에도 많은 의사들이 선별진료소를 지원하는 등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전혀 없다. 즉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사들의 이번 자발적 집단행동은 정부의 일방적인 4대악 의료정책 추진 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며, 정부의 일방적 행보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해 의사들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번 자발적 집단행동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행위인 것이라며 의협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공정위 고발은 그 자체로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권력을 남용하여 의료계를 위협하는 부당한 조치로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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