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통합 전회원투표…“구체적 대안 및 전문가 논의 없고 그럴듯한 구호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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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통합 전회원투표…“구체적 대안 및 전문가 논의 없고 그럴듯한 구호만 있어”
  • 승인 2020.08.13 07: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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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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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 “중앙회 로드맵, 실현 가능성 낮고 자칫 한의사 생존 여부 불투명 우려”
“배타적 술기권 확보 못하면 침, 한약 등 이권들 뺏기고 소외되지 않을까”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중앙회가 의료통합과 관련 전회원투표를 공고했다. 이와 관련 회원들은 전문가들 논의도 없이 성급하게 진행된다, 자칫 한의사 생존 여부까지 불투명해진다등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지역·공공의료 의사 인력 확충의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한의사의 역할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교차교육(재학중 병행교육) 교차면허(졸업후 추가교육) 의료기관 통합 기면허자 한의사-의사의 면허범위 조정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A 한의사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의사 인원수를 늘리려고 할 때 한의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한의사협회 스스로 한의사로서의 권리를 깎아내리면서까지 제안을 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특히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기존 면허권자 및 한의대생의 경과조치 관한 협회의 로드맵은 매우 실현가능성이 낮고 빈약한 논리라서 자칫하면 한의사 대부분의 생존 여부까지 불투명해질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회는)통합교육, 공공의료 등의 용어를 동원해 소통과 의견수렴 없이 회원투표를 하자고 한다. 대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회장이 전회원 투표를 하는 것은 투표문안을 교묘히 해서 찬성을 통해 한의협 전체가 통합의사를 찬성하는 것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협회에서 제안하는 투표요구 문안을 가지고 투표하는 것 자체가 한의계의 내분만 만들 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B 한의사는 이미 작년부터 예상되었던 파국이 너무 성급하게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안 없이 그럴듯한 구호만 외치는 모습에 많은 회원들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도장부터 찍고 시작하자는 것은, 경험 없는 사회초년생을 속여먹자는 식의 발상 아닌가라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C 한의사는 먼저 기대되는 점은 일자리창출, 의료기기, 의료기사 지휘권, 양약(진통제, 항생제 등)사용, 양한방 상호간의 대립구도로 인한 환자들의 혼란 감소 등이 있다반면 우려되는 점은 배타적 술기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침, 한약 등의 이권들만 뺏기고 정작 한의사들은 소외되지 않을까하는 부분이다.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도 기대보다 효과가 적을 수 있고, 급여나 대우 차이로 인해 의료계 내 한의사의 위상이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환영 명예회장은 한의사 내부 통신망을 통해 한의사제도와 한의학은 결국 없어져야 한다는 결론적인 전제하에 기계적인 일원화 판짜기 노름을 하는 것 같다. 수천년 내려온 민족문화인 한의학 한의제도가 난도질 당하는 아픔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서울 양천구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회원 대상 투표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사안에 대해 추진력을 얻고자 시행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의 논의도 없이, 집행진 단독으로 일방적인 주장만을 강요하면서, 일반 회원을 대상으로 치르는 투표는 매우 불합리하고 사안을 왜곡할 수 있는 행위이며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요구서가 한의협 사무처에 접수됐다. 대의원총회는 2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에 대한 회원투표 실시를 요구했다.

 

한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6일 본인이 주최하고 한의협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준비가 덜 됐다성급하게 통합부터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논의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충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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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2020-08-13 19:04:00
명료하고 좋은 기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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