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 및 학점교류 형식 제안…기면허자 경과조치 없을 가능성 낮아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협이 한의사가 도구 등의 제한 없이 보편적 의료가 가능한 의료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차교육과 교차면허를 통한 점진적인 의료일원화를 추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3일 한의협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의료통합에 대한 한의협 입장 담화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최혁용 회장은 라이브에서 한의사가 도구 등의 제한이 없이 온전한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의사는 도구가 아니라 질병 관리의 전문가로서, 보편적 의미에서의 의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이루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의료일원화”라며 “만성병 위주의 질병이 늘어나는 요즘 사회에는 일차의료를 위한 별도의 체계가 필요하다. 일차의료의 전문가는 통합의학이 가능해야 하며, 한의계는 일차의료영역에서 보편적 의료가 가능한 의료인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중국, 미국, 일본의 의료일원화 중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보편적 의료가 가능한 의료 통합의 길로 가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대 정원을 축소 내지는 폐지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일원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며 교차교육과 교차면허를 통한 의료일원화 방식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한의사제도와 학문을 폐지하길 원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이원화라는 독특한 제도가 낳은 갈등의 부산물”이라며 “의협은 한의대는 없애고 그 한의대생의 일부를 의대에서 가르치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존의 한의사는 한약과 침만 사용하자고 했다. 이것이 의협식 의료일원화 방안이다. 이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의협은 한의대 정원을 축소 내지는 폐지하고 대신 의대 정원을 늘리자고 말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한의대를 없앤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낮다. 서남의대 한 곳이 사라지는 것만 해도 힘들었기에 의협 역시 이 안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또한 한의대를 없애는 일은 국민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뜩이나 부족한 국내 의료인의 수를 줄이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뺏어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일원화를 위한 현실성 있고 점진적인 접근방법은 교차교육과 교차면허라고 생각한다”며 “한의대에서 의학을 가르치면 그 한의대생은 한의사 국시와 의사국시를 응시할 수 있고, 의대생 역시 마찬가지다. 기존 한의사 역시 추가로 필요한 수준의 교육을 받는다면 의사면허를 취득할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방식이 보수교육 또는 대학원 형식일지, 혹은 대학 오픈강좌 형식일지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방안을 활용한다면 기면허자들의 공통영역을 만들기 쉬워진다. 공통영역 범위 내에서는 한의사도 현대의학을 활용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 된다”며 “우리는 진단이라는 영역은 KCD를 활용하면서 통합되어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도구는 공동영역으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원급에서부터의 상호고용과 동업이 가능한 의료기관 통합과 한의사전문의의 양적, 질적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면허자들의 경우에는 경과조치가 이뤄질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일원화 정책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가장 쉬운 방안은 복수전공이다. 한의대와 의대에서 각자 학생을 가르치되, 한의대생이 일부 과목을 의대에서 추가로 배워서 복수전공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대학 학제가 바뀔 필요가 없다”며 “학점교류 형식도 가능하다. 한의대에서 의학교육과정을 개설해 의대에서 수업을 듣게 하고 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한의대 졸업장만 받지만 의사국시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경과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최고수준의 반대를 할 것이다. 그러나 경과조치가 없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한의사가 반대한다면 이 정책 역시 엎어질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의협과 한의협이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손을 대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보건의료에 대한 요구가 커졌기 때문에 의협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독점하기 위해 하는 주장을 정부가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것이다. 교차면허와 교차교육을 통한 의료일원화는 국민의 이익이 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