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양성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양의계 총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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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양성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양의계 총파업 예고
  • 승인 2020.08.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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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전공의 응급실 파업에 의대생 수업거부 선언…정부, “대화로 해결하자”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지역의사 등으로 활용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의협과 전공의, 의대생들은 파업과 수업거부 등의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병원협회는 “의사인력수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찬성의 뜻을 보였다.

지난달 23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오는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현 3058명에서 한시적으로 400명을 증가시켜 10년간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사들은 지역 의료, 역학조사 등 특수전문분야, 의과학 분야 등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의대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양의계는 “졸속적‧일방적인 의사 인력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3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억누르고 쥐어짜기에만 급급한 보건의료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며 “일방적인 의사 인력 증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방안과 향후 재유행이 예상되는 코로나19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비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이어 의협은 총파업 등을 통한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또한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을 철회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경쟁력 강화와 근무 의료인력 처우개선, 그리고 보건의료분야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하고, 시범사업의 원인인 한의약정책관실과 한의약육성법을 폐지하라”며 “또한 정부 주도의 비대면진료 육성책은 의료로 기업적 영리를 추구하려는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중단하라. 아울러 코로나19 국가 감염병 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는 의료진의 안전과 의료기관의 기능 보존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투자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일 정오까지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책임 있는 개선의 조치가 없다면 8월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지난 1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재 전국 대표자 회의를 통해 회의에 참석한 전국의 모든 수련병원이 오는 7일과 8일 파업을 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이들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진료과 전공의를 포함하여 전면적 업무를 중단하고, 오는 14일 의협 총파업에도 참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대전협은 “대한병원협회와 정부는 우리의 외침을 외면하고 있다. 수련과 교육의 질은 생각도 하지 않고 의사 수가 늘어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발생하는 고질적 문제의 원인을 안다면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고, 원인을 모르면 그것을 찾아야 한다. 멈춰버린 의료에,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단체행동”이라고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도 지난달 30일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반발했으며, 또한 지난 1일에는 조승현 의대협 회장이 ▲광화문 광장 ▲청와대 앞 ▲헌법재판소 앞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어 3일에는 “의대협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대한전공의협의회 파업일인 8월 7일 금요일부터 대한의사협회 파업일인 8월 14일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40개 전 단위 수업 및 실습 거부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고생하시는 전공의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어 움직여야 한다”며 동참을 독려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지난달 23일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이 의사인력수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찬성을 표명했다.

병협은 의료수요 변화와 의사 공급을 추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중간 결과를 제시하며 “정부의 400명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의료현장에서 수급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는 충분치는 않지만, 이제라도 의료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의대 입학정원 증원계획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인의 확보는 우선시되어야 하며, 병원이 의사 및 간호사 같은 필수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해 환자안전이 위협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총파업을 예고한 양의사들에게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며 설득에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협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우리나라 의사 수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방역에 큰 부담이 될뿐더러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의료계에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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