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경실련이 의대정원 확대방안은 언론을 통해 두 차례 보도됐을 뿐 구체적인 규모와 양성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면서 당정안 확정 전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정을 보면 당정은 의사의 반대를 의식해 의료계가 수용 가능한 규모에서 적당히 타협해 갈등과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대정원 확대는 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막혀 20년 이상 적체됐던 의료공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열악한 공공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다시 졸속으로 봉합하듯 결정한다면 모처럼 맞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당정은 정부안을 결정하기 전에 각계각층의 토론과 의견수렴 등 공개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대정원 확대는 코로나19 이후 부족한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서 출발했다”며 “지역별 독립적인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기관 복무 의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전히 국민보다 의료공급자를 중심에 둔 보건의료정책에 집착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국회 질의과정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적은 규모로 서서히 증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해 정책추진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며 “OECD 국가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의사부족으로 국민을 의료공백의 위험에 장기간 방치해 온 책임이 있는 주무 장관의 발언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국가 정책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직역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생명보호에 있다”며 “정부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소수가 독점하려는 의료계의 이기주의적 행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