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청와대의 의사 증원 계획으로는 의사수가 부족하다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역의사’ 3000명,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한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연구인력 500명 등 총 4000명의 의사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는 지난달 당·청이 검토하던 5000명 증원안보다 1000명 후퇴했다. OECD국가 평균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7만명의 의사 충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매년 400명 증원안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에 불과하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의대설립과 별도 교육과정 마련 없이 기존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방식으로는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생제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인력확충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실련은 청와대와 정부가 보여주기식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부족한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권역별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정원규모가 100명 미만인 대학에 대해서는 최소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등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OECD 국가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4명이다. 이를 국내 광역시도별 인구수와 활동 의사 수로 지역별 의사 수와 비교해 의사 부족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약 7만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내 시도별 인구 1000명당 평균 의사 수는 약 1.9명으로, 국내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세종시를 비롯한 11개 지역이다. 기준 미달 의사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 2만4000명, 경북 5300명, 인천 5000명, 충남 4000명 규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 수가 국내 평균 이하 11개 지역 중 국립의대와 병원이 없는 지역은 경북, 충남, 울산, 경기, 전남, 인천 등 6개 지역이며, 충북과 제주, 강원은 국립의대 입학정원이 50명 미만”이라며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가장 실효적 방안은 정부 주도로 국립대에 우선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치하는 것이 확실한 대안임에도 이번 대책에는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어 “현재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심각한 지역 중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경북, 충남, 울산, 경기, 전남, 인천에 의과대학 신설을 우선 검토하고, 국립 의과대학 정원이 100명 미만인 충북, 경남, 강원, 제주에 의대입학 정원을 100명 이상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며 “서울시의 경우 서울대에 의대가 있으나 서울시 산하 8개 공공의료원에 배치할 의사를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직접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