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7월 12일부터 공적마스크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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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7월 12일부터 공적마스크 제도 폐지
  • 박숙현 기자
  • 승인 2020.07.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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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관련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발표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오는 12일부터 일반 국민용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제도를 종료한다. 의료기관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공적공급을 중단하되, 적정가격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지원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여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7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산 확대, 수요 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오는 12일부터 일반 국민용 보건용 마스크는 시장을 통한 수급 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11일부로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를 종료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공적판매 종료에 앞서 모든 국민은 내일부터 종료일인 오는 11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국민의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의료현장의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은 중단하되, 경쟁을 통하여 적정 가격으로 의료기관에 공급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 필수 수요처에 ‘보건용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이 시장기능에 맡겨짐에 따라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에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취약지역을 위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하여 공급·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생산업자 매칭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을 ‘수출 총량제’로 개선하고,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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