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첩약건보 시범사업 투표…회원들 “최종안까지 변수 多…의견 제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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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첩약건보 시범사업 투표…회원들 “최종안까지 변수 多…의견 제시 불가”
  • 김춘호 기자
  • 승인 2020.06.16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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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및 논의 과정 없어…우리가 무엇을 투표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22일부터 24일 온라인 투표 진행…투표 마감 후 개표 및 결과 발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최혁용 한의협회장이 최근 첩약건보 시범사업과 관련한 전 회원투표를 발의하고 내부 통신망에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하지만 회원들은 이는 9일 열린 건정심 소위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며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중앙회에 백지위임 하라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동시에 최종안을 놓고 회원들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는 투표라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지난 9일 발표한 공고문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 투표라는 문구로 제안 이유와 회원투표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했다.

 

이를 본 한 중앙대의원은 대의원 내부 커뮤니티에 회원 투표와 정체 불명의 시범사업()은 별개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이번 회원투표는 백지위임 또는 묻지마 위임이다. 최악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집행부를 믿으니까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최종 협상안이 만약 최악의 결과로 귀착돼 회원들도 불만족하고 집행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굳이 백지위임을 받고 싶다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며, 정부와의 협상 진행 및 최종 협상안에 대한 실제 사업 추진 여부 등 동 시범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구체적인 진행을 협회 이사회에 위임함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회원들이 백지위임을 해준다고 협상력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니다, 정부나 타 의료단체들이 가격을 내려도 한의사들은 이미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집행부는 회원들에 더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회원들의 표결이 끝난 후 우리가 무엇을 결정했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많은 회원들이 지난해부터 최종안이 나오면 그 안을 토대로 한 논의의 자리를 기다렸지만 갑작스럽게 건정심 소위에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투표를 진행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A 회원은 지난해부터 협회와 회원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동의 된 합의점이 있는데 더 이상 변경 불가능한 최종안이 나오면 투표한다 최종안을 전부 살펴보고 충분한 토론과 논의 후 투표한다 투표 결과 반대로 나오면 시범사업은 하지 않는다라며 이것은 합의점이라기 보다는 중앙회의 일방적인 선언과 약속이었지만, 많은 한의사들은 이 약속을 믿고 최종안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갑자기 중앙회는 9일 전 회원에게 문자로 최종안을 건정심 소위에 보고한다고 하더니, 바로 회원투표를 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회원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 충분하게 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찬반을 선택하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투표라며 모든 한의사는 자신에게 무엇이 이익인지 고민하고 판단해 선택할 소양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협회가 최종안을 공개하지 않았기에 이번 투표에서 판단의 근거 자료가 없다 보니 찬반 공론화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B 회원은 협회가 발표한 내용은 건정심에서 확정이 된 결과가 아니다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의협과 약사회는 변증-방제료의 비용이 높다고 하고 있다, 본회의 전에 시행하는 한의사협회의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나오고 건정심에서 한의사들의 기술료인 변증-방제료가 조건부로 삭감 조정되고, 첩약 건강보험 수가 조정안에 대해서 한의협은 반대 의견을 피력하겠지만 하향 조정이 되어 통과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C 회원은 한의협 사무국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정관상 협회장이 전회원투표를 하겠다면 진행을 해야 한다. 다만 협회정관 및 시행규칙상으로 선거 등에 관한 규칙53(소명 등 기회의 보장)이 있다협회에서 보내는 문자만큼의 분량으로 공정하게 첩약반대의 의견을 가진 문자를 전회원을 대상으로 발송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는 K-voting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24일 투표가 마무리되면 즉시 개표 및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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