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한의치료보다 자동차 수리비 등 물적 담보 증가가 2.14배 많아”
상태바
“자동차보험, 한의치료보다 자동차 수리비 등 물적 담보 증가가 2.14배 많아”
  • 승인 2020.04.29 14:4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한의협, ‘한의 자동차보험 치료 악의적 폄훼 대응’ 기자회견 개최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이 한방진료비 증가라는 보험개발원의 주장과 관련해 한의협이 “한의치료보다 물적 담보손해액의 증가분이 2.14배 많다”며 “이는 상대적 마이너리티인 한의계에 대한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은 29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 프로젝트룸A에서 ‘한의 자동차보험 치료 악의적 폄훼 대응과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한의계 제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진호 한의협 보험부회장은 자동차보험 손해액 자료를 분석하며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은 한의진료비가 아니라 자동차 수리비 등이 포함된 물적 담보 및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전체 손해액은 14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560억 원이 증가했다. 이 중 한의치료비는 13.6%인 1518억 원”이라며 “반면 인적담보손해액은 한의치료비 증가분을 제외하면 6543억이 손해조사비,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휴업손해 등이다. 이는 한의치료비 증가분의 4.14배”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로 자동차 수리비로 지출되는 물적 담보 금액 증가분은 약 3385억 원이었다. 이는 한의진료비 증가분의 2.14배에 달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손해액은 전년 대비 55.8%가 증가했다”며 “그러나 보험개발원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 수리비는 3천억 원이 늘어도 되고 사람이 아파서 받는 한의치료는 그 절반도 늘면 안 되나”라고 꼬집었다.

또한 한의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다수가 상해 등급 12~14등급의 경상환자라는 지적에 대해 “상해 등급은 골절이나 신체 일부의 상실 또는 영구적인 기능장애가 남았는가에 따른 등급이지 환자 증상의 경중과는 다르다”며 “교통사고는 엑스레이 결과 등으로는 정상이지만 여전히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다. 그런데 상해급수를 이유로 환자와 의료기관에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통사고 치료 후 합의한 환자 6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보험제도에 대해 느끼는 불만족 사유로 치료 제한을 언급한 응답자가 약 53%였다”며 “자동차보험 치료는 수가, 치료횟수, 빈도 등의 심사규정이 매우 엄격하고, 이 규정에 맞게 심평원이 평가하며 실제 진료에 반영되고 있다. 이에 환자가 제한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치료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환자는 결국 자비로 치료를 받는다. 이는 자동차보험에서 충분히 치료받지 못한 것을 건보에서 지출하는 ‘풍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또한 “2018년 대비 2019년 한의진료비가 상승한 요인 중 하나로 추나급여화가 있을 것”이라며 “추나급여화 이전에는 자보에서 추나의 수가가 매우 낮았는데, 급여화가 되면서 추나 수가 자체가 합리적으로 올라갔다. 이러한 내용을 검토하려 하지 않고 과잉진료일 것 같다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보험사 손해율에 국한해서 보기보다는 보장성이 동등할 때 국민이 어떤 치료를 선택하는지 등에 대해 좀 더 통찰력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혁용 회장은 “한의진료는 비수술치료 등에 우수함을 가지고 있지만 양방에 비해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에서는 보장성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에서 밀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2010년 자동차보험이 생겼다. 당시 환자들은 자동차사고영역에서 한의약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미심쩍어했기에 한의의 비중은 400억 원 가량이었다”며 “그러나 이후 한의치료의 효과를 환자들이 체감하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지난해 한의의 비중은 약 1조 원이 넘었다. 이는 보장성의 차이가 없는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 나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가격의 문제는 공급자와 보험자 사이의 다툼이다.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공급자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그런데 공급자가 양의사일 경우 공격하기가 부담스러운 반면, 한의계를 공격하면 의협 등의 지지를 얻기가 쉽다. 우리나라 의료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편승해 쉽게 돈을 벌려는 보험자의 영업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는 마이너리티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찐한의사사생팬 2020-06-02 14:27:43
찐한의사님 열심히 하시네여 화이팅!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