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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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 발간
  • 김춘호 기자
  • 승인 2020.04.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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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 선례 등 95건 수록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계 및 양의계, 치과계 등에서 발생한 의료분쟁 사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례집이 나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3225건 중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의 선례로서 의미있는 사건 95건을 선정하여 ‘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크게 5개의 진료분야별(내과계, 외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계, 한의계)로 분류했고,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성립된 사건 40건과 조정결정 사건 55(성립 43)을 대표사례로 선정하였다.

각 사례는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감정결과의 요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처리결과로 구분하여 사건 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하여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하였다.

윤정석 원장은 소매가 길어야 춤이 아름다워 보이고, 밑천이 든든해야 장사를 잘 할 수 있다(장수선무 다전선고, 長袖善舞 多錢善賈)”감정 및 조정위원들의 지혜와 경험이 농축된 이번 사례집이 향후 발생될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관련 학회 및 환자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열린중재원 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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