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성범죄자 경력 조회 간편해진다
상태바
의료기관, 성범죄자 경력 조회 간편해진다
  • 김춘호 기자
  • 승인 2020.04.01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시 서류제출 면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해 12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직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의료기관의 장이 성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할 때마다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던 대상기관임을 증명하는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서류가 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의료기관의 장은 범죄 경력 확인 시 번번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인터넷 신청 시 인허가증을 스캔할 필요가 없어져 온라인 발급도 손쉽게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대상기관은 65000여 개 의료기관이며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서명만 하면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이 면제된다.

 

 

여성가족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범죄경력회보시스템(www.crims.police.go.kr)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추가로 연계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제출서류 간소화 대상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올해 하반기에는 문화체육시설, 자연휴양림 등 9만여 개 기관에 대해 적용시행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제출 서류 간소화로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국민 불편을 덜어주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간편해져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편한 점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