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로 추나요법 건보적용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방병원협회는 “지난해 두 차례나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손해보험사들은 이달 말부터 또다시 3%대 인상을 단행한다”며 “손해보험업계는 높은 손해율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한방치료 중 하나인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높여 보험료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조금만 살펴보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원인은 다양하다.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럭셔리카에 대한 수요로 국산차 가격과 수입차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라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입차의 점유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09년 2.5%에서 지난해에는 10.2%로 증가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 점유율을 기록했다. 비싼 몸 값의 자동차에는 비싼 부품비가 따라 붙기 마련”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럭셔리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손해보험업계는 여전히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나 대물 피해를 보장하는 물적담보와 대인사고를 보장하는 인적담보로 나뉜다. 지난 2008년 자동차보험에서 물적담보 보험금 비중이 인적담보를 역전했으며 지금도 이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험연구원 기승도 수석연구원도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증가에는 물적담보 손해율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인적담보 손해율은 2017년 81.8%로에서 2018년 78.5%로 감소했지만, 물적담보 손해율은 69.2%에서 79.8%로 급등했다. 물적담보 보험금 비중이 전체의 60%를 넘어선 상황에서 손해율도 함께 증가하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물적담보 손해율이 더 크지만 이를 덮어두고 원인을 인적담보 중에서도 일부에 지나지 않는 한방진료에서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원인이라 주장하는 추나요법은 지난해 4월 건강보험에 진입하면서 동일한 수가가 적용되고, 횟수도 20회 이내로 제한됐다”며 “반면 자동차보험과 함께 손해보험업계의 골칫거리인 실손보험의 도수치료는 최저 5000원에서 최고 50만원으로 천차만별인데다 연간 180회까지 보장받는다. 단순하게 비교해도 추나요법에 대한 예측이 편리하고 투명하게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방진료비의 증가는 그만큼 한방진료를 선호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방진료를 받은 교통사고 환자는 연평균 21.2%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27.3% 늘었다. 같은 기간 양방진료를 받은 교통사고 환자는 연평균 1.06%, 진료비는 2.3% 각각 증가했다. 한‧양방 모두에서 환자수와 진료비는 비례 관계를 갖고 있지만 진료비 총액을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양방진료비는 6158억 원, 한방진료비는 4288억 원이었고, 전체 진료비의 60%를 여전히 양방진료비가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사고 환자들이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이유는 높은 치료 만족도 때문”이라며 “지난 2015년 동신대 한의대가 발표한 ‘교통사고 환자 103례에 대한 한방치료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명(90.3%)은 교통사고 상해에 대한 한방치료에 만족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국내의 초고령화사회 진입, 교통사고 증가 등을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 원인으로 꼽았다.
이진호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은 “손해율 증가가 인적담보보다 물적담보에 더 큰 원인이 있다는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업계는 한방진료비를 문제 삼고 있다”며 “부품을 수리하는 비용보다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비용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은 뒷전인 채 손쉽게 손해를 줄이는 방법만 고민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동차보험의 성장을 위해선 사회 변화를 정확히 감지하고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 또 생존을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말은 국민보험이라 불리는 자동차보험을 운영하는 손해보험업계의 위상과 맞지 않아 오히려 소탐대실 될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