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 감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지만 201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예상 보다 더 빠른 인구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는 국가의 생산력, 즉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인구감소는 거시적으로 GDP의 감소 등 대외적인 소득 감소 외에도 소비할 사람의 감소로 인한 각 경제 주체들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 장려 정책 외에도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정년 연장 등 현재의 감소되는 인구에서도 고용율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고 계속고용제도의 신설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출산율이 뚜렷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생산연령을 확대해서라도 생산연령인구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기 위한 비자 등 입국의 편의나 이민 장려 정책 역시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령화와 급증하는 부양비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고령친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령화와 인구감소, 특히 청장년층의 인구비 감소가 예견됨에 따라 건강보험요율과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의 인상,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연령 등에 대한 조정 등 각종 사회적 비용에 대한 정책도 현재 최대한 많이 걷어 두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정책적 흐름에 비춰 봤을 때 2020년은 한국에 있어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부양비 증가에 대한 대응의 중요한 지점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케어라고 부르는 비보험의 보험화는 국민의료비의 전체 규모를 조정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현재 비급여로 국가가 관리하지 못 하는 의료비와 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도 국가가 수가에 가까운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동시에 의료행위로서 유효성과 안전성에 있어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치료기술과 의약품의 적응증 외 사용,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먼저 보험의 일부 커버리지 내에 포함시킨 후, 이를 명분으로 가격을 통제하고 보험으로 계속 유지할 지 아니면 퇴출시켜서 아예 금지하거나 비급여로 돌리되 선호도를 낮추기 위한 명분을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방의료기술 중 이렇게 제외 될 수 있는 한약제제, 치료 기술, 치료재료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근거 구축 등 대응전략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한약의 보험이나 한약제제 분업 등 한의사협회가 2019년 8월로 예정 되었음에도 아직 마무리짓지 못 한 보험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도 보험에서의 퇴출까지 고려하여 준비가 이미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료비용 상승 외에도 인구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가속화 되면서 지방의 중소도시와 작은 규모의 지자체들, 마을 규모로 갈 수록급속한 인구의 감소가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일정이하가 되면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 할 뿐 아니라 각종 편의를 위한 서비스나 심하면 필수적인 전기, 수도 등의 서비스에서도 점차 소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필수적 의료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다가올 것입니다. 시골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 의료인의 선호도 문제외에도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수익을 얻을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가 줄어드는 곳들이 나오게 되면 의원급의 유지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중심의 커뮤니티케어와 일차의료 등의 대응전략이 제안 되고 있지만 의료인의 일반적인 수익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성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료 수준을 위한 인력과 시설, 장비 등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는 구축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차의료와 커뮤니티 케어에서의 한의사가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역량 중심의 한의의료 기능을 정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 없이 일단 큰 주제만 정하고 협상으로 해결하겠다는 대응은 위기상황에 어쩔 수 없는 임기응변일 뿐 전략적 대응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로드맵과 전략을 제시하고 회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어 첩약건보로 회원들의 분열만 조장했던 2019년이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2020년은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전략을 준비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