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 한방부서 확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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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내 한방부서 확대 필요하다
  • 승인 2003.03.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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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의식이 향상되면서 한약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정부내 한약전담부서의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한약유통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한약(재) 업무가 비약적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약이 의료기관의 치료수단을 넘어 산업화의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한약관리업무의 양적 질적 확대가 불가피해지는 등 연쇄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한약의 수요증가는 공교롭게도 강력한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화학약품에 의한 치료제의 개발이 한계에 이르면서 서서히 혹은 급격히 국가핵심산업으로 부상하는 시점과 일치하고 있다.

산업은 교역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는 이미 광우병 파동에서 뼈저리게 확인한 사항이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국내 소비의 둔화는 물론 대외교역 자체가 마비상태에 빠진다는 사실을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배우고 있는 중이다.

한약도 먹거리의 일종이지만 한약은 식품의 성격보다 치료제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안전성과 함께 유효성이 보장돼야 의약품으로서 생명력을 가진다. 한약에 생명을 주는 업무는 전문성과 범위의 광역성으로 인해 민간 차원을 넘어선다. 일련의 환경변화는 부득이하게 정부내 한약전담기구의 설치 내지 확대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촉진시킨다.

그러나 요즘 같은 구조조정이다, 작은 정부다 해서 정부내 기구를 축소하려는 마당에 한방부서를 확대하라고 주장하는 자체가 왠지 어색하게 비칠 수는 있다. 이 점이 정책결정자들의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과 정부기구 축소는 모두 방만한 조직이어서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온 조치들이지 필요한 조직까지 없애자는 취지는 아니다. 떠오르는 미래산업이자 바이오, 지놈시대의 총아인 한약산업을 일반제조업과 한 묶음으로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와 맞수인 중국정부는 한의학을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근래에 와서는 우리나라의 한약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마늘 때문에 국가적 수모를 겪은 지가 엊그제다. 내년경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한약분야에서 또 다른 통상압력에 시달릴지도 모를 일이다.

병은 나기 전에 치료하는 게 좋듯이 정부도 미리 대비할 때 민족의 이익을 수호할 수 있다. 한약부서의 확대는 민족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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