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6합의에 관한 타 매체 보도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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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6합의에 관한 타 매체 보도 모음]
  • 승인 2004.06.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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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
"의협 미온대응" 비난여론 확산
각계 성명 잇따라 "반성하고 강력한 투쟁 전개해야"

한의협과 약사회가 지난 21일 약대 6년제 시행 합의에 대한 논란이 의협 책임론으로 확산되고 있다.
의료계 단체들은 약대 6년제가 의료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데도 의협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저지투쟁을 벌일 것을 촉구했다. 일부 지역의사회에서는 집행부 총사퇴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는 22일 장동익 회장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약대 6년제 합의가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의협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하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것을 촉구했다.
장동익 회장은 "(약대 6년제)음모를 미리 파악해 작년 9월부터 의협 회장 및 집행부에게 의협과 한의사 협회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강력 대처해야 된다고 여러 번 건의했지만 이러한 음모에 대한 설명을 무시해 버리고 공부 더하겠다고 하는 것을 무슨 명분으로 막을 수 있냐고 하며 일축했다"고 비난했다.
장 회장은 소극적인 행동을 일삼은 과거의 과오를 거울삼아 필사적인 저지를 위해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약대 6년제 저지에 실패할 경우 의협에게 그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도의사회도 성명에서 현 의료계계상 약사의 직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 의료계를 제외하고 정부가 약사회와 한의사회 사이에서 일방적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 분노한다며 의협은 이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아울러 약대 6년제 시행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촉구했다.
의대생들은 이번 합의에 반발해 수업거부 등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의과대학교 학생대표자연합은 이번 한-약-정 합의는 절차와 구성에 있어 매우 불합리하고 결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를 철회하기 위해 수업거부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약대 6년제 합의발표가 있은 직후 상임진과 분과개원의협의회장을 대상으로 긴급 회의의 필요성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에 착수했다.
김종근 회장은 "회동이 이루어지면 성명만 발표하는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의협이 배제된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원인을 찾아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의협 집행부를 겨냥했다. 대개협은 특히 한의협과 의협이 공조를 해왔음에도 합의과정에서 배제된 이유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순천시의사회는 21일 "약대6년제 허용이 임상약학의 수료로 약사가 일차의료에 참여하려는 음모가 있음에 의구심을 보낸다"며 "이는 약사회 스스로 의약분업을 무효화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의료계에 중차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약대6년제 허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로 부터도 무시를 당하는 김재정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무능을 통감하고 총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약대 6년제는 결국 약사들이 진료행위까지 하겠다는 음모가 숨어있다"며 "이를 저지하지 못한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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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
한의계, 약대 6년제 합의 ‘일단 수용’ 가닥
23일 집회 잠정 연기…실익 없을 시 '투쟁' 계속

복지부 장관의 중재로 전격 합의를 이룬 약대 6년제 합의문을 두고 한의계가 ‘일단 수용’의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대한한의사협회는 합의문 발표 가진 시도지부장 회의에서 장장 6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일단은 수용하기로 잠정 결론내렸다.
약대 5년제 저지 및 한의약 관련 법령 정비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 경은호 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이날 회의결과와 관련해 “시도지부장들간의 격렬한 토의 결과, 일단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굳혔다”고 전했다,
경 위원장은 “합의문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표현이 모호해 이면에 숨겨진는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 한의사 회원들의 불만의 요인이였다”라며 “대표가 합의한 만큼 일단은 수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따라 23일부터 주말까지 신고해뒀던 집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으며 향후 성과물을 예의 주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합의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물이 없을 시에는 예정됐던 강력한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부 불신여론과 관련해 “시도지부장들은 설득했지만 일선 한의사 회원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것이 관건”이라며 “일단 비난여론은 잠재웠지만 향후 결과물이 없을 시 집행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22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약계의 30년 숙원사업이였던 약대 6년제가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며 약대 6년제로 약사직능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것”이라고 이번 합의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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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6년제 복병많다...신중론 제기"
政-藥-韓 합의 일단 환영...타 직역논란에 좌지우지 말아야

약대 6년제 전환이 전격 결정되면서 약국가도 합의사항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한약사, 한의사, 의사 등 타 직역의 반발이 거세게 불자 추후 신중한 업무 진행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22일 약계에 따르면 약대 6년제 합의에 대해 약계의 오랜 숙원이 풀렸다는 점에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도 추후 논의될 사항들에 대해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했다.
특히 약대 6년제 합의가 한약사 응시자격에 관한 조항에 한정, 타 요구조건에 대한 추후 논의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한약사들이 약대소속인 한약학과 6년제 제외에 대해 강한 반발을 표명하고 있고, 의사들도 약사회와 한의사회만의 합의라는 점을 비난하고 있어 타 직역의 목소리에 의해 혼선을 빚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강남의 한 약사는 "우선 오랜 숙원이 풀려 기쁘다"면서 "그러나 합의조항 자체가 모호한 구석이 남아있고, 타 직역의 반발이 거셀수록 정부의 입장도 흔들릴 여지가 남아있는 만큼 신중한 자세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약사회 한 관계자도 "6년제 결정은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며 "시행착오와 난관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마냥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학계에서도 정부의 이번 결정에 환영을 뜻을 전하면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학대학협의회 손영택 회장은 "약사회는 이번 결정으로 일이 끝났을 수도 있지만 약대협은 커리큘럼 등 세부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부로 이관된 이후의 상황에 예의주시하면서 각 사안에 대한 공통분모를 찾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대생들도 교육부 등 정부단체와 한의계의 상황을 지켜본 뒤 내주 중 집회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약협은 오늘 복지부와 교육부를 잇달아 방문해 약대 6년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할 방침이며 특히 교육부가 약대 6년제에 동의하기 전까지 투쟁의 수위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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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韓藥政 합의, 협회 '신중' 대학생 '강경대응'
한의계 "지켜보자" 약계 "환영"…한의대·약대·의대 '수업거부'
한의협과 약사회 양 회장의 약대 6년제 관련 합의안 도출을 놓고 각계의 다양한 반응이 속출하고 있다.

우선 한의계측은 한약사들 입장이 무시된 '항복문서'라며 합의서에 서명한 한의협 안재규 회장을 강도높게 질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합의 사실이 발표된 지난 21일 한의협 홈페이지에는 접속자가 폭주, 이번 합의안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
한의협의 약대6년제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회원들의 정서를 전혀 대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털어놨다.
그는 "한약학과 졸업생만이 한약사 면허를 가질 수 있는 방안 등이 올해 안으로 추진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약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신중히 움직인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이번 합의안 도출에 의해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기보다는 교육부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계의 숙원이던 약대 6년제 개편 합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약대 6년제 문제가 이번 합의로 완전히 타결됐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약사회측은 학제개편을 위해 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 오랜시간을 걸쳐 얻어낸 성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의대, 약대, 의대생들도 이번 합의안 도출에 대해 제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은 합의안 도출 발표가 나온 즉시 회의를 갖고 무기한 수업거부 연장과 함께 강도 높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전한련은 22일 오전부터 또 다시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일정 등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 중이다.
전국약대학생협의회는 6년제 관련 합의안이 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업거부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늘 예정됐던 서울집회는 합의안 내용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전약협 관계자는 "합의안 도출은 환영할 일이지만 교육부에서 최종 결정 되는 그날 까지 수업거부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들은 "정부, 약사회, 한의협의 합의안은 보건의료체계 전체 합의가 아니다"라며 합의안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학생대표자연합은 22일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료계의 입장을 배제한 약계와 한의계의 정치적 담합에 의한 합의안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전의련은 또 한의협 회장, 약사회장, 복지부장관의 공개적인 사과와 함께 이번 합의의 전면 무효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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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전약협 "수업거부 고수, 전국집회 잠정유보"
"약대 6년제 교육부 확정 때까지 총력 투쟁, 한의협 합의 이행"
21일 약계와 한의계의 약대 6년제 관련 합의안 도출에도 불구하고 전국약대학생회협의(이하 전약협)가 수업거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로 예정됐던 서울집회는 합의안 내용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전약협 윤민국 부의장은 "21일 약대 6년제 개편을 위한 합의안 도출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아직 문제가 완전히 타결된 것은 아니다"며 "전약협은 교육부에서 약대 6년제 문제가 매듭지어지는 날까지 수업거부를 강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사일정 파행으로 인한 대규모 유급사태에 대해서도 그는 "이미 수업거부를 결의한 시점부터 각오한 일"이라며 "약대 6년제 개편을 위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시점에서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전약협은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합의안 도출 등 대내외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오늘로 예정된 전국집회는 당분간 유보하기로 긴급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약협은 "이번 합의안의 정신을 한의사협회가 존중하고 지켜갈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렇지 않다면 한의협은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고 믿을 수 없는 집단으로 전락하는 길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약협은 또한 "향후 약대 6년제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며 "학제개편 추진이 지연된다면 언제라도 전국집회를 개최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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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의협 늑장대응 비판 쇄도…김재정號 위기
지역의사회·직역 韓藥政 합의 비판 성명 빗발, "약대 6년제 저지하라"

6·21 韓藥政 약대 6년제 합의에 의협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료계의 질타가 쇄도하면서 김재정호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의협은 이날 오후경 약대 6년제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의약분업 시행후 의사와 약사간 역할분담에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이 약대 6년제 강행은 의사의 진찰권을 상당히 훼손할 것이 분명하다"며 21일 韓藥政 합의를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현 의료체계상 약사의 직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계를 제외하고 정부가 약사회와 한의협 사이에서 일방적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 분노한다"면서 "의협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해 총력 투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경기도의사회 이외에도 내과개원의협의회, 서울시의사회, 순천시의사회, 인천시의사회 등도 약대6년제 합의와 의협의 늑장대응을 비판하는 성명서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학생대표자연합(의장 차민수)도 약대 6년제 합의에 반발해 수업거부투쟁을 결의하면서 의협의 전면 대응을 요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한편 의협은 현재 약대 6년제 합의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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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의과대학교 학생대표자 연합의 성명서 전문이다.
이 성명에서 전의련은 의료계를 배제한 한-약-정의 정치적인 담합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한의협회장, 약사회장, 복지부장관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성명서

전국의과대학교학생대표자연합(이하 전의련)은 계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온 약대6년제 문제와 관련된 한-약-정 합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이 합의는 보건의료체계 내의 모든 공동체들의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닐뿐더러, 특히 보건의료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의료계의 입장을 배제한 한의사협회와 약사회의 정치적인 담합에 의한 것이므로 절대 인정할수 없다. 또한, 국민 건강에 관련된 보건 의료 관련 문제가 밀실에서의 담합을 통해 논의되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 정부 부처의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에 우리는 관계 당사자들, 즉 한의사협회장, 약사회장,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개적인 사과와 함께 이번 한-약-정 합의와 관련된 모든 내용의 백지화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

하나, 약대 6년제 문제는 국민 전체의 보건의료의 큰 틀 안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만큼 의협, 한의사협, 약사회 및 의대생-한의대생-약대생 등 다양한 수준에서 의료계-한의계-약계-정부를 포함하는 공개토론회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과 이 문제와 관련된 의-한-약 공동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 아울러, 보건의료체계 속에서 큰 중요성을 갖는 이번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는 의협은 무사안일한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보건의료의 큰 축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다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약대 6년제에 관련하여 약사의 직능, 임상약사의 개념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각계 간의 입장 차이들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합의를 요구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의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시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로의 직능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확하게 정의하고 그것을 법제화시킨 이후 약대 6년제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하나, 약사회는 약사가 의료인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힐 것과 지난 50년간 약국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져 왔던 의료행위들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자체 규제를 요구한다. 또한, 이는 불법적인 행위임에도 강력히 단속하지 않는 정부의 무관심하고 소극적인 태도도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전의련은 이번 한-약-정 합의가 절차적으로도, 그 구석에 있어서도 매우 불합리하고 결코 성립될 수 없는 것이기에 국민에게 이의 부당성을 알리고, 의료계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학사 일정 연기를 결의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수업 거부도 불사하여 지속적인 집단 행동, 대국민 선전전 등을 펼쳐 나갈 것이며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다른 단체들과도 연대하여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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