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계 또 의료일원화 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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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계 또 의료일원화 타령
  • 승인 2003.03.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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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다원화 추세속 일원화는 상식 밖”
의협 ‘대통령에 바라는 의료정책’서 주장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13일 열린 ‘새정부에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2차 포럼에서 또다시 의료일원화를 들고 나와 한의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한의계에서는 세계 의학이 점차 다원화로 가고 있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고, 의학의 발전이라는 측면보다는 경제적 목적에 따른 통합 논리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재규 한의협 회장은 “세계의 의학이 질병치료 위주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고, 한의학은 이 부분에 있어 양의학보다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이를 버리고 통합의로 가자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우리는 한의학이라는 무기를 쥐고 세계시장에 나가 세계와 경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또 “정부의 의지에 따라 한의학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따라서 한의학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의료일원화 논의에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한의학의 발전을 억압하고 있는 제도의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주영 원장(서울 약촌부부한의원)은 “대선과 같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제도를 논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반국민적 작태”라며 슬픔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해 의협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일선 한의계의 분노를 대변했다.

이날 포럼에서 박윤형 의협 정책이사는 ‘16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10대 의료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료일원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의사와 한의사는 각각의 영역을 존중하며 서로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면허 통합과 같은 급진적인 방법보다는 협진과 같은 점진적인 방법을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우선 현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와 같은 형태로 양방병원 내에 한방과 설치 및 한의사의 근무를 허용하고, 한방병원 내에도 양방진료과목 설치 및 양의사 근무를 허용하고 다음단계에서 병원·종합병원과 한방병원을 병원·종합병원으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일원화의 전초단계로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은 계속 존속하되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는 통합하고 모든 의료기관의 구분을 없앤 다음 마지막 단계로 교육기관을 포함한 모든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의사와 한의사가 의료인으로 파트너 정신이 부족하고 법·제도적으로 불평등한 상태에서 의료일원화를 목적으로 단계를 밟아 나가자는 것은 흡수 통합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한의계의 일반적인 주장이다.

또 한의학과 양의학의 일원화가 국민의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일원화 방안을 정해 놓고 제도를 끌고 나가자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며 현 단계에서는 의료일원화가 아닌 협진에 한정해서 논의되고 연구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한편,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일원화 이외에 보건의료 정책과제로 △건강보험재정 안정 △의약분업 재검토 △건강보험제도 개선 △의사인력수급 및 교육수련제도 개선 △의료분쟁조정제도 확립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상설위원회로 설치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지방보건조직 업무 및 조직개혁 △국민건강증진 시책 확대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 △건강위해물질 및 기호품에 대한 건강세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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